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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해설] 6.30 사회적 총파업! 노동존중 세상으로 한 걸음 더!지금 왜 사회적 총파업인가
  • 노동과세계 (민주노총 교육선전실)
  • 승인 2017.06.1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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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만든 역사적 ‘기회’

문재인 정부는 5개월 여 촛불항쟁, 전 국민 항쟁의 결과로 출범한 정부다. 이는 민주노총이 이명박근혜 정권 9년간 탄압에 굴하지 않고 투쟁한 결과이기도 하다. 우리는 신정부에 당당히 요구할 권리가 있고, 노동자 국민을 위해 당당히 쟁취할 책임도 있다. “잘 한다. 지켜보자”가 아니라 “지금이 기회다”라는 적극적 투쟁이 중요한 시기다. 우리가 시작한 정세, 촛불이 만든 정부에서 움츠리기만 할 이유가 없다. 지금은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한 걸음 더 전진시킬 기회다.

- 힘을 키우는 ‘전략’의 시기

세상은 계절 바뀌듯 저절로 바뀌지 않는다. 사회적 변화는 지혜와 힘이 필요하다. 신정부 성격에 맞춘 대응과 투쟁전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교섭과 참여, 투쟁으로 냉온전략을 적절히 병행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에 노정교섭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며, 6월 8일 중집에서 일자리위원회 참여를 결정했다. 일자리위원회에 대한 다양한 우려와 불신이 있다. 그럼에도 참여를 결정한 배경은 전략적 개입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함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한계도 동시에 봐야 한다. 정권을 둘러싼 지배세력, 수구 기득권세력, 반노동 재벌체제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을 표방하지만, 동시에 정부 내부엔 노동의 양보를 전제로 한 ‘사회적대타협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6.10민주항쟁 기념사에서 강력한 적폐청산보다는 “양보와 사회적대타협”을 강조했다. 2017년 정세는 교섭과 참여, 사회적 투쟁을 병행하는 전략을 요구한다. 민주노총이 6.30사회적 총파업으로 기세를 모으는 이유다.

- ‘한 걸음 더’, 우리 손으로 쟁취해야 지속된다

문재인 정부 5년, 민주노총은 무엇을 목표로 어떻게 쟁취해야 할까? 노사관계, 노동법 등 노동자 삶의 기초가 되는 제도적 토대를 한 단계 더, 한 걸음 더 전진시켜야 한다. 지금이 기회다. 눈앞에 온 최저임금 1만원을 실제 실현할 절호의 기회다. 비정규직 등 나쁜 일자리를 정규직 좋은 일자리로 바꿔낼 절호의 기회다. ILO핵심협약(단결권)을 비준하고 노동악법을 개정할 절호의 기회다. 무엇보다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에게 노조 할 권리를 쥐어줄 절호의 기회다. 특히 법 제도와 노동조합은 일자리, 임금인상, 복지 등 신정부의 수혜로 주어진 개혁을 지켜내고 지속적으로 권리를 확장할 수 있는 핵심 조건이다. 이는 새 정부라고 알아서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니다. 실제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에서 노동존중은 보이나 노동자가 스스로 힘을 키워낼 ‘노동할 권리 확대’는 상당히 미진하다.

-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으로

우리의 요구를 세상에 확산시키고, 노정교섭을 통한 정부정책으로 제도화시키는 투쟁이다. 적폐세력들의 저항과 반발을 누르고, 과감한 개혁을 끌어내는 투쟁이다. 저임금-비정규직노동자의 요구를 쟁취하는 비정규직노조 총파업이고, 사회적 연대다. 6.30사회적 총파업으로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으로 우뚝 서자!

노동과세계 (민주노총 교육선전실)  webmaster@worknworld.kc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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