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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문재인 정부의 신호, 한계알고 대비해야개혁 방해 적폐세력 청산, 개혁의 한계와 왜곡에도 대응

촛불의 힘으로 만든 정부다. 민심은 아직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과 변화를 기대한다. 때문에 “지금”이 개혁의 최적기다. 여당 우원식 원내대표 또한 민주노총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가 지나면 개혁동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수구정치와 재벌 등의 반발을 넘어서지 못해 시기를 놓치거나 정권의 태생적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도 있다.

냉정한 평가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담대하고 과감한 진보적 개혁을 단행했다기보다는 아직은 박근혜의 비정상을 정상화한 정도. 즉 박근혜와 비교돼 대단한 개혁처럼 보이는 착시효과를 누린다는 평도 일부에서 나온다. 태생적으로 민주당은 친자본의 때를 벗지 못한 보수 중도정당이다. 기존 질서를 과감하게 바꾸기 보다는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는 수준의 개혁성을 보여 왔으며, 때론 ‘귀족노조’라며 노조를 고립시키고, 성장을 위해 ‘정리해고’나 ‘비정규직 허용법’등 재벌 중심의 산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한 적도 있다. 그 틀 안에서 자라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 역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물론 촛불민심과 함께 시작한 정부며, ‘노동존중 사회’를 약속한 정부라 이전과 다른 개혁성을 드러낼 기대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한계는 있기 마련이다.

그 한계점은 바로 노사가 첨예하게 구조적으로 대립하는 노사관계 영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정권 초기 개혁은 공공부문노동을 제외하곤 민간을 포함한 노동문제 전반에선 아직 시급하고 적극적인 개혁정책 추진이 나타나진 않고 있다. 노동운동은 신정부의 공과를 균형적으로 살펴, 긍정적 개혁은 더 촉진하고 한계에는 대비해야 한다. 그래야 권력에 휘둘리거나 방향을 잃지 않고 노동의 위상을 꾸준히 향상시킬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보내는 긍정적 신호와 부정적 신호를 살펴보자. 한계를 알고 투쟁을 준비할 때다.

노동과세계  webmaster@worknworld.kc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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