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위원장 김상구, 아래 노조)가 ‘노사공동 일자리 연대기금’ 조성과 현대기아차그룹사 공동교섭을 제안했다. 

금속노조는 20일 현대기아차그룹사 지부·지회 대표자가 참석한 기자회견을 열어 금속산업 하청중소업체 일자리 보호와 확대를 위한 연대기금으로 현대기아차그룹 노사가 함께 초기자금 5천억 원을 조성하고 매년 2백억 원씩 적립하자고 제안했다.

이 같은 기금은 ‘중소기업 청년 2명 채용 시 추가 고용 1명 임금 국가 지원’이라는 신정부 추진정책과 연동하면 정규직 1천5백 명을 매년 늘려나갈 수 있는 규모다.

노조는 연대기금 사용방안으로 현대차그룹 원청과 4차에 이르는 하청업체를 포함해 최대 2백만 제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안정, 제조업 발전, 실노동시간 단축 등을 예시했다. 기금의 보다 구체적인 조성방법과 운영방안은 현대기아차그룹사 노사가 함께하는 그룹사 공동교섭에서 다룰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현대차그룹이 현행법에 근거한 대법판례 준수를 결단한다면 연대기금 초기자금 조성이 당장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2013년 12월 대법원 판결을 말한다. 이 판결에 따라 현대기아차그룹사 조합원의 미사용 연월차 수당과 연장근로 수당 등에서 발생한 일부 미수령 임금채권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대기아차그룹사 노사가 결단해 매년 소모적 노사갈등의 원인이었던 통상임금 분쟁에 종지부를 찍고 교섭과 합의를 통해 기금을 운용하자는 취지다.

김상구 위원장은 “통상임금 정상화에 따른 3년 체불임금 소급분에서 일부를 출연키로 결의했다”며 “조합원 임금채권 실제 규모는 훨씬 크고 개인별로 다르지만 9만3천여 조합원이 소급분 최소액을 기준으로 일부를 출연해 2천5백억원을 조성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최소 체불임금 소급분 기준으로 따졌을 때 10%가 넘는 규모다.

박유기 현대차지부장은 “현대차그룹은 막대한 소송비용을 감수하는 소모적 소송을 하지 말고 그룹사 공동교섭으로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며 “현대기아차그룹 노사가 교섭과 합의로 기금을 출연해 사회적 역할을 다 하자”고 결단을 주문했다.

현대차지부 통상임금 소송 패소 예상에 대해 박유기 지부장은 “회사 최고위층들은 소송에 승소할 기아차에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하고 현대차에는 안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한다”며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기보다 그룹 내 협상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답했다.

노조는 매년 발생하는 기금적립을 위해 기업단위 노사 단체교섭 합의 뒤 지급하는 일시성과금의 일부를 기여할 것도 선언했다. 회사 역시 조합원 기여금액과 같은 액수를 기여해 매년 2백억 원에 달하는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 그룹 계열사 기업 성과가 해당기업 뿐만 아니라, 하청 협력업체 노동자의 공동 성과인 만큼 그 성과가 연대기금 적립으로 전체 이익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상구 위원장은 조합원 동의절차와 관련해 “이전에는 노조 대표자들이 모여 그룹사 요구안을 마련했지만 올해는 지부, 지회 대의원대회를 거쳐 요구안을 확정했다”며 “합의 이후에도 조합원 총회를 거쳐 동의를 다시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유기 지부장은 “이 요구안은 지부 대의원대회에 제안하고 설명해 만장일치로 통과된 안”이라며 “(합의가 된다면) 매년 일시금과 성과금 요구안을 만들 때 연대기금 적립금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지부장은 “우리 요구는 연대기금 조성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비정규직 문제와 원하청 관계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공동위 구성 등 중요한 내용이 그룹사 핵심 요구안에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 같은 제안 등을 담은 요구안을 지난 12일 공식 공문으로 현대차그룹에 발송했으나 아직 답을 받지 못한 상태다. 노조가 발송한 요구안 겉면에는 수령자 거부로 반송한다고 적혀 있으나 현대차 그룹은 요구안과 관련해 어떠한 연락이나 우편물을 받지 못했다고 답하고 있다.

노조는 현대차그룹에 대해 3대 현안인 노조파괴, 비정규직, 재벌 일감 몰아주기 등과 관련해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와 하청 부품회사인 유성기업, 동진오토텍 등의 노동3권 실현을 위한 사회적 대화 참여도 촉구했으나 이 역시 답변을 받지 못했다.

김상구 위원장은 연대기금 제안에 앞서 “정세와 산업변화를 보면 노사가 능동적으로 논의하지 않으면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절박한 인식”이라며 “위기가 닥치기 전 마지막 제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인 산별교섭 촉진을 위해서라도 신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노조가 요구하는 정부 역할은 산별교섭 촉진 환경 조성, 제조업발전 특별법 입법, 연대기금에 대한 세제 혜택 법령마련과 사용방안 공동컨설팅 지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