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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11] 비규정직 제로시대로 가는 길, 간접고용 해법의 ABC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선언하고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0(제로) 시대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 실현 과정의 관건 중의 하나가 바로 간접고용 문제다. 간접고용은 그동안 사회적 화두로 제기돼온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더욱 다양하게 비정규직을 확산시킨 수단으로 악용돼왔다. 그 유형은 용역, 파견, 위탁, 사내하청, 하도급, 아웃소싱, 소사장제 등 다양한 명칭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간접고용 문제를 방치하고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민주노총은 기획연재를 통해 간접고용 문제의 모든 것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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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불안불안 체불임금,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② 업체가 병경될 때마다 고용불안,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③ 10년을 일해도 똑 같은 임금, 해결 방안이 없나요?
④ 간접고용 노동자는 왜 조직률이 낮은가요?
⑤ 구의역 참사 등 왜 하청업체에서 안전사고가 많은가요?
⑥ 사고 때마다 하청노동자가 사망하는데 원청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⑦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⑧ 바지사장 말고 진짜 사장이 누구야?
⑨ 노동자의 최대 무기가 파업이라는데 왜 하청업체 파업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나요?
⑩ 여기저기 불법파견 판결은 나는데 왜 근절되지 않는가요?
⑪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할 일은?
⑫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과제는 무엇인가요?
⑬ 20대 국회 일정과 입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⑪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할 일은?

계절업무나 갑자기 생긴 일의 경우 임시?간헐적 업무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 하지만 상시업무는 비정규직을 사용해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 누군가는 계속 일해야 하는 일자리에 노동자만 교체해서 사용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올바르지 않다. 따라서 상시업무에 간접고용을 사용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해야 한다.

비정규직 확대하는 노동부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선도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게 정부의 고민이었다”며 “정부의 큰 방향은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을 막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같은 입법취지를 모범으로 보이겠다는 의미” 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중규직) 전환을 하여 생색내기 했을 뿐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은 아예 없다. 외주화가 만연한 공공부문에서 간접고용 대책이 빠진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라할 수 없다.

표를 보면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이 속빈 강정임이 드러난다.
공공기관의 직접 간접 비정규직 현황을 보면 직접고용 비정규직 규모는 줄어들고 간접고용비정규직 규모가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2015년에 비해 2016년 축소된 직접고용비정규직 인원이 간접고용비정규직 증가인원과 비숫한 규모임이 확인된다. 공공부 문의 상시지속적인 직접고용 업무를 간접고용으로 전환한 것이다.
공공부문이 이 정도면 민간부문의 행태는 두말할 것이 없다.

비정규직문제 해결책,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상시지속업무를 정규직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하는 것이 비정규직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다. 정규직 직접고용을 통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이 가능하다.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시 지속적 업무를 수행해 온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을 정규직 직접고용으로 전환토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우선 과제이다.

직접고용 전환 현황

분류

직접고용

결과

부산대

2009

청소 등 143명 직접고용(무기계약직)

국회

2017

국회 청소노동자 총 207명(현장직 203명, 사무관리직 4명) 직접고용. 기간제 2년 과정 후 무기계약직 전환, 60세 ‘정년’이후 65세까지 ‘고용보장’, 일부 정년 초과자는 3년 동안 더 근속.

서울산업진흥원

2017

청소·경비·시설관리 위탁용역 노동자 121명 정원 내 정규직 전환

청소·경비직은 65세까지, 시설직은 60세까지 정년이 보장

서울시립대

2012

2012년 서울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2013년 3월 1일 1차로 무기계약직(공무직)으로 직접고용, 2015년 1월 서울시의 공무직 또는 서울시립대 촉탁직 직원(65세 정년까지 근무) 전환. 70세 이하 노동자 12명 채용 클린안전 캠퍼스 유지관리사업 신설.

서울메트로

2016

서울 메트로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전동차 경정비, 차량기지 구내운전, 모터카 등 특수차 운전, 역사 운전 등 5개 분야, 서울도시철도공사 자회사 도시철도 ENG 안전업무 2개 분야(전동차정비, 궤도보수) 직영 전환.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2017

서울시‘재단’(120다산콜재단) 설립을 통해 400여명 다산콜 노동자 직접고용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2016

2015년 7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서울시 사업소)의 간접고용 노동자(수도검침, 수도계량기 교체) 직접고용 공무직화(무기계약직)를 합의하였으나, 이후 교섭과 투쟁 과정에서 상수도사업본부 서울시설관리공단 일반정규직으로 전환.

청주시

수도검침원

2015

1년 단위 위탁계약 수도검침원 2년 기간제 채용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광주시

청소, 주차 시설관리 등

2015

2016년 1월 현재 728명(82%)이며, 5차례에 걸쳐 직접고용 전환 추진. 2015년 2월 광주시 본청 청소업무 74명, 7월 김대중 컨벤션센터 청소, 시설 등 71명, 9월 도시철도공사 역무 및 청소노동자 276명, 11월 광주과학기술교류센터 7명, 2016년 1월 CCTV통합관제센터, 보건환경연구원, 소방안전본부, 광주디자인센터, 광주문화재단, 광주복지재단 등 22개 기관 300명 전환.

노동과세계  webmaster@worknworld.kc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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