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선언하고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0(제로) 시대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 실현 과정의 관건 중의 하나가 바로 간접고용 문제다. 간접고용은 그동안 사회적 화두로 제기돼온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더욱 다양하게 비정규직을 확산시킨 수단으로 악용돼왔다. 그 유형은 용역, 파견, 위탁, 사내하청, 하도급, 아웃소싱, 소사장제 등 다양한 명칭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간접고용 문제를 방치하고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민주노총은 기획연재를 통해 간접고용 문제의 모든 것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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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불안불안 체불임금,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② 업체가 병경될 때마다 고용불안,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③ 10년을 일해도 똑 같은 임금, 해결 방안이 없나요?
④ 간접고용 노동자는 왜 조직률이 낮은가요?
⑤ 구의역 참사 등 왜 하청업체에서 안전사고가 많은가요?
⑥ 사고 때마다 하청노동자가 사망하는데 원청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⑦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⑧ 바지사장 말고 진짜 사장이 누구야?
⑨ 노동자의 최대 무기가 파업이라는데 왜 하청업체 파업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나요?
⑩ 여기저기 불법파견 판결은 나는데 왜 근절되지 않는가요?
⑪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할 일은?
⑫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과제는 무엇인가요?
⑬ 20대 국회 일정과 입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⑪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할 일은?

계절업무나 갑자기 생긴 일의 경우 임시?간헐적 업무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 하지만 상시업무는 비정규직을 사용해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 누군가는 계속 일해야 하는 일자리에 노동자만 교체해서 사용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올바르지 않다. 따라서 상시업무에 간접고용을 사용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해야 한다. 

비정규직 확대하는 노동부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선도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게 정부의 고민이었다”며 “정부의 큰 방향은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을 막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같은 입법취지를 모범으로 보이겠다는 의미” 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중규직) 전환을 하여 생색내기 했을 뿐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은 아예 없다. 외주화가 만연한 공공부문에서 간접고용 대책이 빠진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라할 수 없다.

 표를 보면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이 속빈 강정임이 드러난다.
공공기관의 직접 간접 비정규직 현황을 보면 직접고용 비정규직 규모는 줄어들고 간접고용비정규직 규모가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2015년에 비해 2016년 축소된 직접고용비정규직 인원이 간접고용비정규직 증가인원과 비숫한 규모임이 확인된다. 공공부 문의 상시지속적인 직접고용 업무를 간접고용으로 전환한 것이다.
공공부문이 이 정도면 민간부문의 행태는 두말할 것이 없다. 

비정규직문제 해결책,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상시지속업무를 정규직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하는 것이 비정규직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다. 정규직 직접고용을 통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이 가능하다.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시 지속적 업무를 수행해 온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을 정규직 직접고용으로 전환토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우선 과제이다.

직접고용 전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