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만원이 가져올 우리 사회의 변화
만원의 시급성1 - 양극화 불평등 경제 해법의 시작, ‘최저임금 만원’
경제문제의 핵심은 실업과 ‘워킹푸어’, 그에 따른 양극화와 불평등이다. 한국은 저임금과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이 세계 최고다. 그 결과 가계부채는 1천 3백조를 넘어 사상 최대다. 90년대 이래 노동소득 비중은 계속 하락하고 자본소득만 증가했다. 자본 중심 신자유주의 경제가 한계에 이르자, 정부와 자본은 노동에 부담(비정규직, 구조조정)을 떠넘겼다. 결국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간 불평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성장도 내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없다. 이를 위한 기초 해법으로 민주노총은 국민임금으로 확산돼버린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제시했다. OECD는 “가장 빠르게 불평등을 해소하는 나라가 가장 빨리 성장”한다고 말한다.
만원의 시급성2 - 최저임금이 기준임금이 된 저임금사회
노동자 4명 중 1~2명이 월급 200만 원 이하일 정도로 한국은 저임금사회로 추락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최저임금이 기준임금으로 확산되는 것이다. 즉 죽지 않고 살 정도에 불과한 최저임금이 예외적으로만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라, 어딜 가나 “최저임금은 맞춰드립니다”라고 말하는 사회가 됐다. 특히 노동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비정규직은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경우도 많다. 따라서 최저임금 만원이 전 국민의 노동소득을 높이는 유력한 상황이 돼버린 것이다. “최저임금은 국민임금”이란 사실은 서글프지만 직시하고 개선해야 할 현실이다.
만원의 시급성3 - 삶의 뇌관 가계부채, 최저임금 만원이 해법
가계부채는 1천조 시대를 넘은지 오래, 현재 1천3백조에 달한다. 한해 국가예산(400조+a)의 3배가 넘는다. 다들 가계부채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경제의 뇌관이라고 한다. 단지 거시경제의 뇌관일 뿐만 아니라 서민가계를 파탄 내는 위험이기도 하다. 해법은 노동소득 증대다. 노동소득은 가계소득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이를 개선하는 핵심이 바로 최저임금이다. 왜냐하면 최저임금 주변 노동자 10명 중 6~8명은 외벌이로 가계소득을 책임진다. 때문에 최저임금은 가계생계비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맞다. 하지만 정부는 1인 생계비만 참고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가구생계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3인 가구 평균생계비는 3백4십여 만원이며, 최저시급 1만원(월 209만원)은 생계비의 60% 수준으로 그야말로 최저임금, 결코 과도한 요구가 아니다. 월 209만원은 돼야 생활이 가능하다.
최저임금 만원이 가져올 우리 사회의 변화
최저임금 만원은 민주노총이 주창해 사회적 요구와 합의로 자리 잡았다. 청년층과 고령노동자를 중심으로 1만원에 대한 지지가 높고, 그 결과 지난 촛불대선에서 주요 후보 모두가 시기만 달리할 뿐 최저임금 만원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렇듯 공감대가 큰 것은 긍정적 효과가 높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만원은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선순환경제1 : 재벌독식경제 개혁과 인상비용 책임
꾸준히 증가하던 노동소득은 90년 중반 이후 하락세를 나타내며 꺾였다. 반면 같은 시기 자본소득은 노동소득 하락만큼 상승세를 나타냈다. 즉 노동소득(비용)을 줄여 기업들의 배를 채워왔다는 뜻이며, ‘고용 없는 성장’이란 말이 나온 이유다. 먹이사슬의 정점에 재벌이 있다고 한다. 그들은 원하청 구조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양산하며 골목까지 모든 시장을 지배해 초과이득을 얻었다는 평이 높다. 민주노총은 “천문학적인 부를 독식한 재벌대기업, 그들에게 최저임금 만원의 비용부담을 지우는 것은 경제정의이고 ‘지금 당장 1만원’이 가능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재벌은 사내유보금으로 800조 가량을 쌓아두고 있다. 그중 8%면 최저임금 만원에 필요한 한 해 재원 70조를 충당하며, 이는 곧 중소영세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연결되기도 하다. 그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관계의 원청이 최임 인상분 공동분담 하도록 하도급법 개정
△공공부문 입찰시 최임 인상분 자동 반영되도록 입찰계약제도 개정
△중소영세상공인 지원을 위해 대기업 법인세 인상을 통한 재원 확보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 규제
△재벌 모기업 가맹 수수료 인하 및 갑질 횡포 금지
△경영진 임금상한제와 초과이익 공유제로 이익 배분
선순환경제2 : 중소영세상공인 지원 방안 마련과 내수성장
재벌이 독식해온 이익을 중소영세상공인과 노동자에게 돌도록 해야 한다. 그 시작이 최저임금 만원이며, 오히려 자영업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높다. 특히 전체 자영업자 중 70~82%는 가족 외 타인고용이 없는 점포로서 최저임금 만원으로 노동소득이 늘면 곧 가게매출 증대로 연결돼 오히려 도움이 된다. 반면 최저임금 1만원에 부담을 느끼는 자영업자, 즉 가족 외 타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전체 자영업자 중 18~30%)에게는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정책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다음과 같다.
△원청 단가 후려치기 규제
△4대 사회보험료 지원
△카드수수료 1%로 인하(대기업과 같은 수준)
△가장 큰 부담 요인인 임대료 인상 규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강화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한시적 정부지원
| 민주노총의 “지금 당장” 최임 1만원 실현의 원칙 재벌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비용부담 정부의 지원정책 추진과 실천의지(공공부문부터 당장 실현, 법적 제도화) 자영업과 노동자 상생을 위한 자영업지원과 최임 1만원 요구의 ‘연대’ |
| ‘사회개혁’을 이끌어갈 최저임금 만원 노동소득 및 내수 성장에 의한 선순환 경제, 일자리 확충 재벌의 사회적 책임 부과에 따른 재벌독식경제 개혁 재벌의 시장지배 규제에 따른 영세상공인 골목상권 보호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규제 등 불공정거래 개선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혁의 계기 갑근세,4대 보험료 등 정부세수와 사회보험기금 증가로 복지재원 확충 |
| 민주노총 "최저임금 만원, 실현방법 제시해도 외면하며 언제까지 논란만?"
Q : 최저임금 만원되면 자영업자 다 문 닫는다? A : 자영업 10명 중 8명은 가족 외 고용이 없는 비고용 점포, 나머지 2명은 정부만 결심하면 자영업 보호정책(정부지원 및 재벌 책임)으로 충분히 부담 없앨 수 있다. 일본 사례를 보더라도 최임 대폭 인상으로 편의점 사라지진 않았다. 오히려 대기업본사가 가맹수수료를 낮춰 최임 인상분 책임지는 움직임이 나타남. 대기업 프렌차이즈는 최임 때문에 시장에서 빠져나오진 않으며 고용에 큰 영향이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Q : 자영업 당장 문 닫진 않아도 정말 힘들어 지는 거 아닌가? A : 최저임금 만원은 대기업 독식이윤을 나눠 시장 내 분배가 이뤄지게 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노동소득과 소비증대로 매출도 는다. 비용부담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이하다. 반면 비용부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본사 수수료와 임대료(편의점 월 매출 4500만원 중 3980만원이 본사 수수료와 임대료, 관리비). 그 부담을 10%만 줄여도 최저임금 만원 주고도 점주는 수익을 늘릴 수 있다.
Q : 최저임금 만원을 주기로 자발적으로 결정한 자영업자도 있다는데? A : 망원동 ‘비온 뒤 숲속약국’은 9월부터 만원으로 올릴 것을 약속해 유명세를 탔다. 약국을 운영하는 장영옥 약사는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직원들의 저임금을 바탕으로 내 수익을 보장받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홍대 거리의 한 고깃집도 5월부터 시급 만원으로 결정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Q : 최저임금 만원돼도 물가 올라 효과 없다? A : 우선 이미 최저임금 이상을 주는 산업은 가격인상 요인 없다. 정부도 물가관리에 나서야 하고, 또한 특정 업계가 담합해 일률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건 불법이다. 게다가 경쟁이 심한 시장에서 담합 없이 쉽게 가격을 올렸다간 밀려날 가능성 크다. 물가는 인위적으로 쉽게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다.
Q : 직원들을 내보내 고용이 줄어들지 않을까? A : 필요한 인력을 내보낸다는 것은 사업중단을 의미한다. 정부지원 등 보호방안이 마련되는데 임금인상으로 의욕이 넘칠 직원을 내보낼 이유가 있을까? 독일에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후 일자리가 20만개 이상 줄어들긴 했다. 그러나 사라진 것은 질 나쁜 일라지였고, 조금 시간이 지나자 반대로 사회보험이 적용되는 좋은 일자리가 무려 71만3000개나 늘어났다.
Q : 문재인 정부가 3년 후 한다는데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님? A : 최저임금 만원은 사회개혁을 이끌어가는 문제라 개혁동력이 충만한 정권 초기에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여건을 마련하진 않고 사용자 반발과 손대지 않은 현실을 핑계로 공약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여당에선 22년으로 미루자는 얘기도 나왔다. 민주노총은 서둘러 실현조건을 갖추고 사회적 요구가 높을 때 하루라도 빨리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년이 아닌 18년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한 청소노동자는 “가계복지 증대와 더불어 19년으로 당기면 몰라도 20년은 멀고 불안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