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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일자위원회 첫 정책간담회, 운영과 정책방향 협의현장과 호흡하는 일자리위원회, 실효성 있는 정규직화 정책 주문
  • 노동과세계 박성식
  • 승인 2017.06.2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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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위원회 정책협의 모습 / 사진 변백선

정책간담회에 앞서 모두 발언하는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 사진 변백선

오늘 23일 정부 일자리위원회와 민주노총의 첫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양측 대표로는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여타 임원들과 실무진이 배석했다. 민주노총은 모두 발언을 통해 ‘신뢰 구축과 더불어 정책에서도 현장과 호흡하는 일자리위원회’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이영섭 부위원장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민주노총에 ‘긴 호흡’을 요청했다.

- 산업 특성과 차이 감안한 민간부문 전문위 세분화 제안

민주노총은 오늘 크게 두 가지 방향, 즉 일자리위원회의 운영방식과 정책방향에 대해 제안을 내놓았다. 운영과 관련해 첫째, 심의안건 선정 및 내용준비 등 운영 전반에서 민간과 충분한 협의과정이 필요하고 체계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일자리위원회의 세부준비 역할은 모두 공무원들에게만 맡겨져 있다. 따라서 일방통행이 되지 않기 위해선 실무준비 단계에서부터 노동계 등과 사전협의가 체계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민주노총은 전문위원회의 확대와 산업에 맞는 세분화를 주문했다. 현재 일자리위원회는 운영규칙에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민간부문 일자리 △사회경제적 일자리 전문위원회 정도를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산업별 특성과 차이를 감안해 민간부분 일자리를 △제조부문 전문위 △서비스부문 전문위 △건설부문 전문위로 세분화하고, 이에 더해 △보건의료 전문위 추가와 구조조정 문제가 대두된 △조선업 특별위원회 설치도 요청했다.

- 현장과 호흡하는 제대로 된 정규직화 필요, 광주형 모델은 신중해야

민주노총은 ‘현장과 호흡하는 일자리위원회’를 강조했다. 정책이 탁상공론이나 현장과 격차를 보이는 통계 수치에만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현장의 실태에 근거해 돼야 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일자리위원회는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노사 당사자들의 의견을 공정하게 들어야 한다고 민주노총은 당부했다.

다음으로 보완이 강조된 사안은 정부가 제시한 ‘일자리 100일 플랜’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8월 중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로드맵과 △민간부문 비정규직 전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생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규직화 정책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 실태파악은 물론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조합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고 민주노총은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화제가 된 인천공항 정규직화의 경우, 대통령 방문 이후 정규직화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돼 우려를 낳기도 했다.

그밖에도 민주노총은 정부가 일자리창출 모델로 상정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우려점을 전달했다. 광주형모델은 동정 업계보다 낮은 임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측면이 있는데, 이 점을 간과하고 자칫 일자리 양에만 치우쳐 고용조건 하향평준화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지적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 역시 과거 실패사례가 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마련된 돌봄 일자리가 현재는 대표적인 저임금군으로 전락한 사례다.

- 민주노총 중소영세하청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대책 강조

민주노총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신성장산업 육성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아직은 실체가 모호하고 자칫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대표 사례다. 규제정비는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규제완화만 강조되면 결국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노동자의 권리나 사회공공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즉 민주노총은 박근혜식 “서비스산업발전법이나 규제프리존법 같은 일괄 규제완화 방식은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민주노총이 시급성을 강조한 정책이 바로 중소영세하청기업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다. 이 부분은 최저임금 만원 실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대책인데, 민주노총은 △임대로 절감 △가맹수수료 제한 △골목상권 보호 규제 △제제지원 확대와 카드수수료 인하 △대기업에 대한 중소영세상공인 협상권 보장 등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 정부 "분과위원회로 의견 수렴", "구조조정문제는 다루기 어렵다"

민주노총의 제안에 대해 이용섭 부위원장 등 정부 측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검토 및 조정 의견을 내놓았다. 민간부문 전문위원 세분화 제안에 대해선 “총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전문위 아래 분과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역제안했다. 조선업 구조조정 문제는 기재부 소관이라며 조선업특별위원회 구성 등 구조조정 문제는 “일자리위원회에서 다루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한 현장과 소통하는 일자리위원회를 위한 ‘실태조사’에 대해서도 인력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다만 현장실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처의 조사나 통계에 대해선 노동계와 논의하겠다고 보완의사를 밝혔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대해서도 민주노총과 정부는 이견을 드러냈다. 정부는 광주형 모델이 업계 40% 임금수준이 문제일 수 있지만 “장점으로 보기도한다”며 경제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계속 논의해보자고 했다.

규제완화에 대해 정부는 조정 의견을 제시했다.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돼선 안 된다는 민주노총 의견에 동의”하지만,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독소조항을 빼고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임을 밝혔고 규제프리존법처럼 대기업만 혜택 보는 규제완화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잘못된 행정해석 폐기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 과제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이유로 “국회에 보완장치를 통해 6월 처리를 부탁했으나, 안 되면 행정해석을 폐기하겠다”고 답했다.

악수하는 최종진 직무대행과 이용섭 부위원장 / 사진 변백선

노동과세계 박성식  webmaster@worknworld.kc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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