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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확인했지만... 함께 풀어가자” 민주노총과 정부 정책탐색일자리위원회 '좋은 일자리 상'에 대해 일부 이견, 주1회 실무위원회 가동 ‘소통’
  • 노동과세계 박성식
  • 승인 2017.06.2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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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민주노총-일자리위원회 정책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과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 등이 처음으로 정책협의회를 갖고 운영과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은 일자리위원회 구성방안 등 정부의견에 대한 이장을 전달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 문제나 광주형 일자리 모델 등에 대한 이견 등이 확인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첫 정책협의인 만큼 “소통과 신뢰”, “적폐청산과 개혁”을 주문했으며, 정부는 “긴 호흡”으로 지켜봐 줄 것을 요청했다. 양 측은 매주 1회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지속적인 정책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모두 발언에서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소통과 신뢰’를 우선 언급하며 정부가 “노동계 참여가 구색 갖추기, 들러리가 아니라는 확신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에서 실패한 노사정위원와 사회적 대타협이 거론 되는 점을 지적한 것인데, 만에 하나 과거 전철을 반복해 강행한다면 노정관계가 파행될 수 있다는 경계의 의미도 가진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상호 신뢰 구축을 통해 시급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힘을 보테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용섭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조금 더 긴 호흡으로 함께해 주길 바란다”며 고삐를 늦췄다.

정부와 민주노총은 각 산업별 과제에 대한 의견을 듣기도 하고 일자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구성과 정책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도 나누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방안에 대한 이견을 확인하기도 했지만,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차이를 넘어 설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관련 기사 : 민주노총 일자위원회 첫 정책간담회, 운영과 정책방향 협의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6124)

본격적인 정책간담회 후 정리발언에서 이영섭 부위원장은 “실무소통을 위해 주1회 실무위원회 정례화”를 약속했다. 또한 핵심 협의의제인 정규직화 로드맵에 대해선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 등 구체적인 계획을 위해 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했다. 최종진 직무대행은 “일자리위원회의 철학을 알 수 있었고, 함께 잘해나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차이도 확인했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기존 일자리가 없어지는 문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최 직무대행은 최저임금에 있어서 자영업자 문제의 중심에 재벌의 갑질이 있음을 언급하며, 노동친화 정책에 대한 수구야당과 보수언론, 재벌 등의 반발에 맞서는 민주노총의 투쟁은 개혁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과세계 박성식  webmaster@worknworld.kc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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