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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속보1] 민주노총 “회의과정 왜 비밀로 하냐! 자영업 대책도 논의하자”노동계의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 협의 방향
  • 노동과세계 박성식
  • 승인 2017.06.2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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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만원 실현을 위한 만보걷기대회, 6월 17일 / 자료사진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과제가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대노총이 참여한 가운데 오늘(27일) 1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가 열려, 2018년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간 것이다. 민주노총 등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이나 저임금노동자들은 즉각적인 1만원 실현을 요구해왔으며,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1만원 실현을 공약했지만 현재 뚜렷한 로드맵은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신정부의 민생보호 의지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오늘 최저임금회의에 앞서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오늘 교섭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갖고 최저임금 심의기준, 투명한 회의공개, 자영업자대책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제기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의 기본 생황을 보호해야 하는 최저임금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려면, 올해부터 ‘가구 생계비’를 핵심 심의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왜냐하면 최저임금노동자 10명 중 6~8명은 가구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1만원(월 209만원)은 3인 가구 평균생계비 기준 60%수준으로, 1만원은 노동자 가구의 당장 시급한 요구라는 게 민주노총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이 거의 국민임금이나 그 기준으로 작용하는 저임금사회인만큼 심의과정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던 과거 잘못을 바로잡아 회의 공개도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실현과 동시에 자영업자 등 중소영세상공인 보호 대책도 중점적으로 제안하고, 이를 최저임금위원회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기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노동과세계 박성식  webmaster@worknworld.kc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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