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상단여백
HOME 민주노총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속보2] 노동계 ‘자영업대책도 논의’ 요구, 사용자 ‘무조건 어렵다’ 무대책최저임금위원회, 노사 양측의 첫 일성은?
  • 노동과세계 박성식
  • 승인 2017.06.27 16:22
  • 댓글 0
27일 4차 최저임금위원 전원회의 모습 / 사진 민주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참여한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가 사실상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하는 첫 회의다. 오늘 노사 양측의 모두 발언이 소개됐다. 모두발언은 올해 심의 방향과 노사의 속내를 예상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더불어 중소영세상공인 대책까지 논의하자고 나섰으며, 회의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첫 모두 발언에 나선 문현군 노동자위원(한국노총)은 회의공개를 요청했다. 그는 “밀실교섭 하지 말고 오픈 교섭을 하라는 요청이 엄청나다”는 현장여론을 전하며 최임위 논의를 공개를 거듭 요청했다. 이어진 김종인 노동자위원(민주노총)의 대표 발언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의 사회적 의의와 이를 위한 자영업대책이 제안됐다. 그는 “최저임금 심의는 500만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뿐만 아니라 신정부 소득주도 정책에서도 중요한 내용”이며 “내수 활성화와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중소영세 자영업자 대책을 전원회의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사용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업종별로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는 것을 우선 협의하자고 제시하며 자영업자 문제를 최저임금 억제의 근거로 언급했다. 이동응 사용자위원은(경총) "우선 업종별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는 문제부터 집중 논의한 후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자"고 했으며 김대준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접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른 협의 결과 최임위 회의 공개 문제는 당장 결론내지 않되 본회의와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논의키로 했으며, 최저임금위원회 어수봉 위원장은 중소영세상인 대책 관련해서는 최임위 의결사항은 아니라며 "협의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키로 했다. 오늘부터 법정 심의시한인 29일까지 2018년 최저임금 심의는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과세계 박성식  webmaster@worknworld.kctu.org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동과세계 박성식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