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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속보4] 자영업자 대책, 핑계 댈 땐 언제고 논의하자니 반대하는 사용자“회의공개 전례 없다. 밀실합의 돼야한다”.... 전례 있어야 민주주의하나?
  • 노동과세계 박성식
  • 승인 2017.06.2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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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불참한 가운데 2차 전원회의를 시작하는 최정임금위원회 / 자료 사진

본격적인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의 화두 중 하나는 ‘밀실협상’이다. 노동계가 국민들에게 회의를 공개하자고 줄기차게 요구하자, 사용자측은 “공개한 전례가 없다”며 “밀실합의가 돼야 한다. 밀실합의를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자”고 했다. 그러나 노동자위원들은 “공개했을 경우 협상이 불가능해진다”는 사용자측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지속적으로 공개를 요구해나갈 계획이다.

노동계가 요구한 또 하나의 쟁점인 ‘자영업자 보호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 자체를 반대하는 사용자측을 노동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지금까지 최임 논의할 때마다 인상하면 안 된다는 논리가 바로 소상공인 중소상인 문제 아니었나. 그런데 정작 그 문제를 논의하자니 안 된다고 한다”며 사용자측의 버티기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영업자 대책 논의 불가를 주장하는 사용자들의 근거는 이렇다. 첫째, 제안서 제목이 ‘최저임금 1만원, 내수활성화를 위한 대책’이라고 붙어 있어서 “최임 1만원 인상을 전제한 것 아니냐”는 것이고, 둘째는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최임 1만원 제목이 문제면 제목에서 빼고 논의하자”고 받아쳤다. 또한 노동계의 제안은 당사자인 “유통상인들과 얘기해보고 만든 대책”이라는 점도 강조하며, 핑계 댈 때는 언제고 논의 하자니 또 반대하는 것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게다가 어수봉 최임위원회 위원장은 “(노동계 제안은)환영할 문제”로 볼 수 있다며 “노/사/공익이 의견을 모아 (정부에)건의하자는 취지”라고 해 일단 논의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모양새다.

그에 따라 오늘 4차 전원회의의 쟁점인 회의공개와 자영업자 대책은 추후 전체 본회의 하부 단계인 운영위에서 재논의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최저임금위원회는 추후 논의할 안건을 추가로 상정했다. 추가 안건은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 결정단위 명시방식, 즉 시급 기준으로만 결정액을 명시할 건가, 월급/주급으로 병기할 건가, 시급과 월급을 병기할 것인가의 문제와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할 것인가(사용자 측 주장) 그리고 최종적으론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 등이다.

한편 오늘 전원회의에선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요구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노동계는 현재 1만원 요구를 유지하며, 오늘 회의에선 "최초요구안 준비되어 있다. 언제든지 낼 수 있다"고 답변한 반면, 사용자들은 "내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해 아직 준비해오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동자위원들은 “최임위에서 오늘 최초 요구안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왔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노동자위원들은 준비해 왔는데, 사용자위원들이 준비를 안 해온 점에 대해 유감이다”이라고 밝혔다.

노동과세계 박성식  webmaster@worknworld.kc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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