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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 “무용지물, 백해무익 불법 사드 철회하라!”한미정상회담 앞서 사드배치 철회 촉구 기자회견, 북한에 대해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할 것
  • 노동과세계 변백선
  • 승인 2017.06.2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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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백선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9~30일 이틀간 열린다. 이에 앞서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이 사드배치 철회 결단과 사드공사 및 추가 배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28일 오전 서울 주한 미국대사관 앞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사드는 주권과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한미 간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을 체결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한미 간에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이 체결된 바 없으므로” 사드 배치는 “원천무효”라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는 미국과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무기라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사드는 한국을 중국과 러시아의 총알받이로 만들고, 미일MD 및 하위파트너로 속박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며, 운영유지비뿐만 아니라 1조원이 넘는 사드 장비비용까지 부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한반도는 남북 간 길이가 매우 짧아 사드 미사일은 북핵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할 수 없다고 이들은 분석했다.

ⓒ 변백선 기자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맞이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등 사드 배치 절차의 문제점을 짚어나가자 한미동맹세력이 들고일어나 사드 배치를 되돌리지 못하도록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건부라는 한계가 있지만 대화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홍석현 대통령 특사를 만나 “지금은 압박과 제재 단계에 있지만, 어떤 조건이 되면 관여로 평화를 만들 의향이 있다”고 전했다. 리수용 북한 외무상도 지난해 4월 “조선반도의 핵 전쟁연습을 중단하면 우리도 핵 실험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은 조건 없이 대화의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미 정상이 만나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킬 뿐인 무책임하고 무능한 제재와 압박전략에서 과감히 벗어나 북한에 대해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할 것 △한미연합연습 중단과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에 상호 합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실현에 나설 것 등을 요구했다.

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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