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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속보1] 노동 “영세상인 대책, 회의공개 논의하자” vs 사용자 “다 반대”최임위 이틀째 집중논의 시작, 회의공개 민주주의는 불편하다는 사용자들
  • 노동과세계 박성식
  • 승인 2017.06.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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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만원을 촉구하는 노동자 시민들의 인증샷 / 사진 민주노총 경기본부

28일 15시 30분 경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 시작됐다. 모두 발언에 나선 김종인 노동자위원(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심의 때마다 소상공인, 중소상인 어렵다는 것이 논란이 됐다. 그래서 지난 1년 중소상인, 유통상인 만나서 토론도 하고 고민해서 대책을 내놓았다”며 사용자위원들이 논의 자체를 거부한 점에 유감을 표하고, 안건토론을 거듭 제안했다.

회의공개도 연 이틀 쟁점이 됐다. 문현군 노동자위원(한국노총)은 “(최저임금 결정과정을)중소상인도, 노동자들도 모두 잘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그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20~30분가량 기자들 질의응답을 받는다던지, 회의록에 발언자 실명공개”와 더불어 운영위원 중심의 TV토론도 제안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거듭 반대의사를 밝혔다. 사용자들은 최저임금이 인상 될 때마다 중소영세상공인의 부담을 거론하며 반대해왔다. 그럼에도 사용자들은 “최임위 회의에서 (자영업 대책 등이)얘기가 되는 것은 뭔가 저의가 있지 않나 한다”거나 “특별한 내용이 없다”며 중소영세상공인 대책의 필요성을 일축했다. 또한 사용자들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토론이 이뤄져야 하는데 회의 공개가 되면 그게 어려워진다. 동의하기 어렵다”며 회의공개 쟁점도 여전히 반대하고 나섰다.

노동과세계 박성식  webmaster@worknworld.kc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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