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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사회적 총파업 대상은 적폐 경총 ... 최저임금 논의 방해 규탄
  • 노동과세계 변백선
  • 승인 2017.06.2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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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교섭, 업종별 차등적용, 자영업자 보호대책 외면 등을 하고 있는 경총을 규탄하며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본격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행태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경총은 최임위 심의 과정에서 “밀실협상”을 주장하며 민주노총 등의 회의공개 제안과 자영업자 대책 논의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을 인상을 상쇄시키기 위해 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하는 등 촛불정국 이후에도 과거의 행태를 반복하자 민주노총은 오늘 경총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경총을 향해 “최저임금을 논의할 자격이 없다”고 규탄했다. 또한 “사회적 총파업에 돌입하는 노동자들의 분노는 경총 같은 악질 사용자단체를 결코 비켜가지 않을 것”이라며 “권력에 검은 돈을 갖다 주는 데는 익숙하지만 좋은 일자리 창출과는 담을 쌓아 온 경총은 촛불이 요구하는 노동적폐 청산의 대상”이라고 규정했다. 이 와중에 어제 경총은 민주노총을 향해 “사회적 총파업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밝히자, 오늘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총파업의 요구와 당사자를 보면 ‘도둑이 제 발 저리는 심정’이 경총의 심정일 것”이라고 질타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1만원이 되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고 자영업자가 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노동계가 그 대책을 제안하고 논의를 요구하자 최임위와 무관하다며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관련해 미국 시애틀의 경우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됐음에도 오히려 실업률이 줄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됐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경총이 최저임금을 억제하고 재벌대기업을 비호할 목적으로 자영업자를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은 “업종별 차이를 근거로 차등적용을 할 경우 노동자간 임금격차는 더 벌어지고, 최저임금은 곧 최악임금으로 전락되고 말 것”이라고 강조하며, 서비스 노동자와 제조업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생계비가 다를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1만원도 중요하지만 중소영세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기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고자 정식 안건으로 제안했지만 경총은 반대했다. 언론은 이것에 대해 취재하고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앞에서 밀실회의을 주장하고, 최임위 노동자위원의 자영업자 대책 논의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경총을 향해 "최저임금을 논의 할 자격이 없다"고 규탄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기자회견 여는 말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권력에 검은 돈을 갖다 주는 데는 익숙하지만 좋은 일자리 창출과는 담을 쌓아 온 경총은 촛불이 요구하는 노동적폐 청산의 대상"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밀실교섭, 업종별 차등적용, 자영업자 보호대책 외면 등을 하고 있는 경총을 규탄하며 바가지를 깨트리는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밀실교섭, 업종별 차등적용, 자영업자 보호대책 외면 등을 하고 있는 경총을 규탄하며 바가지를 깨트리는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밀실교섭, 업종별 차등적용, 자영업자 보호대책 외면 등을 하고 있는 경총을 규탄하며 바가지를 깨트리는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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