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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속보2] 법정시한 마지막 날까지 준비 안 됐다는 사용자 ... ‘무책임’"초유의 사태” ... 대국민사과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
  • 노동과세계 박성식
  • 승인 2017.06.2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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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교섭을 주장하며 자영업자 보호대책 논의조차 거부하는 경총 규탄 포포먼스 / 변백선 기자

오늘은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 마지막 날이다. 상황에 따라 심의가 연장되기도 하지만 최소한 시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하는 것이 노사 최저임금위원들의 책임이다. 이에 따라 어제 전원회의 후 오늘은 회의 개최와 동시에 노사 모두 최초 요구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오늘 모두발언까지 하지 않으며 입을 다문 사용자들은 결국 요구안 제시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사용자위원들이 “미안하다, 할 말이 없다”며 2018년도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자, 노동자위원들은 약속 위반임을 질타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의 오민규 실장은 “사용자들이 법정시한까지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음을 보여준 초유의 사태”라고 지적했다. 최임위 노동자위원들은 “우리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 요구안을 제출하겠다”고 입장 피력하고, 사용자들에게 무책임에 대한 대국민사과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사용자들은 "사용자들 최초 요구안 제출이 이토록 늦어진 적이 없다. 그만큼 사용자들 어렵다는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오늘 내에 최초 요구안을 제출하기는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반면 노동자위원들은 본회의가 속개되자 요구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어수봉 최임위원장은 그간 노사 양측이 동시에 요구안을 제출해온 관례를 들어 노동계 제출안은 사용자위원의 요구안 제출 시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노동과세계 박성식  webmaster@worknworld.kc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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