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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속보3] 막말 대잔치 된 최임위, ‘내가 사업하는 업종은 최저임금 낮게 적용하자?
  • 노동과세계 박성식
  • 승인 2017.06.2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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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심의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들의 막말이 논란이 됐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 8개 업종을 요구하며, ‘학력이 낮은 노동자는 낮은 임금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가 하면, 몇몇 사용자위원들이 사업을 운영하는 업종에는 최저임금 낮춰서 적용하자고 요구해 노동자위원들의 빈축을 샀다.

사용자위원들은 편의점 등 일부 업종을 언급하며 "저숙련 저학력" 등 "핸디캡이 많은 근로자"들이 일하는 업종은 인상된 최저임금을 낮게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최저임금 받는다고 저소득 노동자 행세를 해선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심지어 사용자위원들은 자신들이 사업을 운영하는 택시와 주유소 업종 등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적용하자고 요구해 의혹을 사기도 했다. 박복규 사용자위원은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이고 김문식 사용자위원은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이다.

게다가 노동자위원이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자영업자들에겐 임금이 아니라 임대료와 가맹수수료, 대기업의 자영업시장 잠식과 과당경쟁이 더 문제라고 전하자, 이를 “(민주노총이)조작한 결과”라며 노골적인 막말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김종인 노동자위원은 "민주노총은 노동자 조직으로 상인조직을 산하에 둔 바 없으며, 내가 인용한 여론조사는 2015년 중소기업청이 수행한 것"이라며 맞받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기한인 오늘 23시에 어수봉 위원장 등이 최저임금 심의 결과를 언론에 브리핑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1만 5천원 운동을 벌이는 일본 사회단체의 포스터

노동과세계 박성식  webmaster@worknworld.kc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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