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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철회” 3000배 투쟁오는 14일까지 매일 300배씩... 4일부터 청와대 앞 연좌농성
  • 노동과세계 최대현 (교육희망)
  • 승인 2017.07.0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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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9일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밤샘농성을 벌이는 전교조는 3일부터 14일까지 법외노조 즉각 철회를 요구하하며 이른바 3000배 투쟁에 들어갔다. © 최대현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과 박옥주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17개 시·도지부장 등 중앙집행위원 22명이 ‘법외노조 즉각 철회’와 ‘노동3권 쟁취’를 내걸고 이른바 3000배 투쟁에 나섰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달 29일 진행한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가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전교조는 “현 시점에서 정부는 행정조치로 법외노조 처분을 즉각 철회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보다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해 법외노조를 철회시키고 노동 3권을 쟁취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전교조 3000배 투쟁은 오는 14일까지 주말을 뺀 10일 동안 하루 300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교조는 지난 5월29일부터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앞에서 밤샘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전교조 중앙집행위원들은 법외노조 즉각 철회와 함께 10배 단위마다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보장 △입시경쟁교육 폐지 △차등성과급과 교원평가 폐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와 미수습자 온전한 수습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학교민주화 △학교 내 모든 차별 철폐 △한반도의 평화 기원 등 교육계는 물론 우리사회 의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담아 절을 했다.

김영민 전교조 제주지부장은 “박근혜 정부의 적폐인 법외노조로 징계 대상자가 된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공작정치의 일환인 법외노조를 즉각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전교조 전임자로 활동하는 김 지부장은 교육부의 노조 전임 불허 방침과 이에 따른 징계 요청에 따라 제주교육청으로부터 징계 대상자가 됐다.

전교조의 반발에 제주교육청은 지난 5월17일 연 징계위원회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징계 유보” 결정을 했지만, 징계 사유를 그대로 뒀다. 김 지부장과 같이 전교조 전임활동을 이유로 징계의결요구서를 받은 대상자는 16명에 달한다. 이날도 경기교육청이 전교조 본부에서 활동하는 소속 교사 3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인천과 세종교육청도 징계위원회를 강행했다.

전교조는 이날 3000배 투쟁을 알리면서 “박근혜 행정부가 자행한 법외노조화를 문재인 행정부가 바로 잡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노동존중’을 표방하고 ‘노조할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정부가 정작 자신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방임하려는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청와대에 읍소하려는 게 아니라 정부를 광장에 호출하려는 것이다. 3천배가 끝나기 전 광장에서 정부와 다시 만나 초심을 함께 다지고 이정표를 바로 세울 수 있기 바란다”며 “커다란 걸림돌을 과감히 치워버리고 모든 학생, 온 국민을 위해 교육·노동 대개혁의 길을 함께 걸어 나가자”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3000배와 함께 4일부터는 청와대 앞 연좌농성을 진행하기로 했다.

노동과세계 최대현 (교육희망)  eduhop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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