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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사건 600일..."집회·시위 관리 패러다임 개혁해야"백남기투쟁본부와 민중총궐기투쟁본부 공동 기자회견, 7월 8일 전국에서 민중대회 개최
  • 노동과세계 변백선
  • 승인 2017.07.0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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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백선 기자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지 오늘로 600일이다. 이에 백남기투쟁본부와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경찰과 검찰, 서울대병원, 국회, 정부에 제대로 된 사건 해결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억압 일변도의 집회 및 시위 관리에 새로운 패러다임 개혁도 요구했다.

백남기투쟁본부와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사건 발생 600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권이 바뀌자 서울대병원은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정정하고, 바로 이튿날에는 형식적이고 진정성이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았지만 경찰청장의 사과도 이어지는 등 조금씩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고 바로잡혀가는 듯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백남기 농민의 사건은 경찰의 비인권적 집회·시위관리가 부른 참사"라며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실질적 보장이 필요하고, 사상 초유의 촛불시민혁명에 기반한 이번 정부에서 살수차 추방을 포함한 집시법, 경직법 등 법령 개정·경찰 인권의식 강화 등 집회·시위 관리 패러다임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경찰, 검찰, 서울대병원, 국회, 정부를 향해 △경찰은 인권경찰 흉내, 언론플레이 사과 중단하고 국가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책임 있는 입장을 표명할 것 △검찰 개혁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할 것 △서울대병원은 사인 정정 후속 조치로 백선하 교수, 서창석 원장을 파면할 것 △국회는 물대포-차벽 금지법을 제정해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아야 할 것 △정부는 사건 관련 경찰의 불법행위·권한남용 행위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살수차 직사살수 금지를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야 할 것 등을 요구했다.

백남기농민 법률대리인단 조영선 변호사는 "백남기 농민 사건은 어떤 사건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시스템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서울대병원은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직사살수로 인해 돌아가셨는데도 병사로 기록하고, 경찰은 집회참가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검찰은 600일이 가깝도록 수사결과를 내놓지 않는 등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특검을 실시하라고 외쳐왔던 시간이 600일이다.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 정의를 세우는 민주국가의 자격도 없다"며 "오는 7월 8일 노동자·농민·빈민들과 함께 민중대회를 개최해 백남기 농민의 600일을 기억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가폭력의 재발 방지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변백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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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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