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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교육, 반 노동 성격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제도 중단하라!“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본래의 의미 퇴색...‘조기 취업’ 형태로 변질
  • 노동과세계 변백선
  • 승인 2017.07.1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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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교육부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단 △직업교육훈련촉진법 폐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육과정 정상화 등을 촉구하고, 김상곤 교육부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이 본래의 의미는 퇴색한 채 ‘조기 취업’ 형태로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다”며 “단순히 취업률 제고를 위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이 전공과 무관한 저임금 노동력으로 활동되는 반 교육, 반 노동 성격이 분명한 제도임에도 교육부는 중단이 아닌 개선안 마련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이후에만 밝혀진 현장실습생 사망자가 5명이다. 전주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서 일하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각계 시민사회단체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당장 중단할 것과 직업교육법훈련 촉진법 폐지,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대안적 직업교육 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은 정상적인 취업이 아님은 물론이고, 꼭 필요한 교육도 아닌 열악한 노동조건, 저임금 노동력 착취가 엄연한 노동현장으로 현장실습 노동자를 밀어 넣는 것”이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학교가 현장실습 노동자를 파견하는 용역업체가 된 지금 우리는 현장실습 노동자의 앙상한 교육과 노동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장실습 노동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 위험이나 인권 침해, 성희롱 상황에 부딪혀도 스스로 감당할 일로 치부되고,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는 서약서까지 쓰게 된다. 또한, 현장실습을 중단하고 학교로 돌아오면 학교는 취업률이나 학교 이미지를 내세워 불이익을 주고 있다.

민주노총은 “청소년 노동자가 안전하고 당당하게 일 할 권리, 교육과 노동이 결합된 노동이 존중받는 교육을 받을 권리, 현장실습을 선택할 권리,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전문교과를 익힐 권리, 현장실습 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들을 권리, 위험하다고 생각할 때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권리가 보장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제도 중단, 교육부장관 면담 요구 기자회견. ⓒ 변백선 기자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단 △직업교육훈련촉진법 폐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육과정 정상화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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