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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협상으로 몰아가는 공익위원, 최저임금의 생존권적 의미 실종자신들 책임과 부담부터 덜어보려는 정부와 공익위원
  • 노동과세계 박성식
  • 승인 2017.07.1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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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밤샘농성 예정한 민주노총 조합원들, 장맛빗 속에서도 천막과 조명을 이용해 최저임금 만원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전달하고 있다 / 사진 변백선
정회 중인 최정임금위원회 회의장 / 사진 민주노총

막바지로 치닫는 15일 11차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정회를 거듭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노동계는 사실상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키를 쥐고 있는 정부 임명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해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으나, 공익위원들은 오히려 신속한 표결 가능성을 언급하며 노사 양측에 2차, 3차, 최종 수정안을 내놓으라며 압박하고 있다. 이에 노동계는 위원회의 사회적 책임을 논의하진 않고 소모적으로 수정안만 제시하는 숫자협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조금 전 20시 경 노사는 다시 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시급 8,330원(월 174만여 원), 즉 시중 노임단가 수준의 시급을 제시했고, 사측은 종전보다 70원 올린 시급 6,740원, 270원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렇듯 최저임금 결정과정은 저임금 사회 개선을 위한 사회적 요구와 워킹푸어 탈출로 생존이 아닌 생활을 꾸려가길 희망하는 노동자 당사자들에 대한 책임성이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모양새다. 때문에 노동계는 가구생계비 기준 등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마련해 제도의 원칙적 취지를 살려가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했으나,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공익위원들이 칼자루를 쥔 숫자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어수봉 위원장을 필두로 한 공익위원들은 사회적 요구에 부흥하는 최저임금 수준이 얼마인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이 오직 노사가 제시한 숫자의 간극을 좁히는 데에만 열중하고 있다. 결국 정부와 공익위원은 자신들의 책임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최저임금 협상 초기 공익위원들은 올해 협상에선 공익위원들이 욕먹지 않도록 진행하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15일 20시 30분 현재 노사의 2차 수정안이 제시되자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시 정회에 들어갔다. 정회 시간에 공익위원들은 별도 내부회의 진행한다. 이를 통해 사실상 2018년 최저임금 결정 가이드라인이나 마찬가지인 심의촉진 구간을 낼 것인지, 아니면 노사 각각에게 상한선과 하한선만 제시하고 이에 따라 양측에 최종수정안을 요구할 것인지 등 향후 회의운영 및 결정방식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간에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장 밖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장맛비 속에서도 최저임금 1만원을 원하는 사회적 요구를 밝히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집회는 저녁 7시에 시작됐으며 밤샘을 하더라도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계속되는 시간까지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2018년 최저임금, 최저임금 만원을 향한 첫 걸음 ... 그 결정이 불과 몇 시간이 남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장 건물 앞에 게시된 민주노총 현수막 / 사진 변백선

노동과세계 박성식  webmaster@worknworld.kc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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