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부 판결 무시하는 대만대표부 규탄

'하이디스 먹튀 OUT!' ⓒ 변백선 기자

대만 이잉크사의 공장폐쇄와 정리해고에 맞서 2년 3개월째 거리서에 투쟁하고 있는 금속노조 경기지부 하이디스지회가 18일 오전 주한 대만대표부가 있는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민국 사법부 판결 무시하는 대만대표부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대만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하이디스를 인수한 외국자본 대만 이잉크사가 2015년 1월 공장을 폐쇄한 데 이어 3월 하이디스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지회 조합원들은 동화면세점 앞에서 1년이 넘도록 '기술먹튀', '정리해고'에 맞서노숙농성을 진행했고, 기나긴 법정 싸움 끝에 지난 6월 16일 대한민국 법원은 "하이디스 노동자들의 해고가 무효"라고 선고했다.

법원은 "하이디스는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었고 해고를 피하기위한 노력도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노조와 충분한 노력도 다 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노조와 충분히 협의도 하지 않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판결 이후 김종훈 국회의원실에서 주한 대만대표부에 "법원 판결을 이행해야한다"는 하이디스 문제 해결 촉구 공문을 보냈으나 주한 대만대표부는 "노조 측이 이성적인 태도로 한국의 관련 법 절차에 따라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에 대해 지회는 "주한 대만대표부가 이야기한 한국의 관련 법규와 행정사법 절차에 따른 해결은 대만 이잉크측이 하이디스 해고노동자들을 즉각 복직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 대한민국의 법적 판결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만 이잉크"라며 "자국 기업이 한국에서 행하고 있는 위법 행위를 바로 잡아야할 주한대만대표부의 이러한 입장은 무책임할 뿐더러 이잉크의 불법적이고 악랄한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지회는 주한 대만대표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노조의 요구를 이성적이지 못한 것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 △대만 이잉크사가 법원 판결을 준수해 부당한 하이디스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즉각 하이디스 노동자들을 복직시키도록 적극 지도할 것 △정당하고 합법적인 요구를 위해 대만에 입국했지만 부당하게 입국 금지당한 하이디스 노동자들의 입국 금지 조치를 해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지회는 대만 차이잉원 총통에게도 메일을 보냈는데, △대한민국의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하이디스 해고문제에 대한 대만정부의 입장 △대만 이잉크사에 투자한 국가, 즉 대한민국의 법률을 이행할 것 지도 △하이디스 노동자들과 이잉크사가 대화할 수 있도록 중재 요청 등 하이디스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하이디스지회가 '대한민국 사법부 판결 무시하는 대만대표부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대한민국 법원 판결 이행을 하고 있지 않는 주한 대만대표부를 규탄하며 함성을 지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규탄발언을 하고 있는 이상목 하이디스지회장. ⓒ 변백선 기자

 

정리해고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연대발언을 하고 있는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변백선 기자

 

금속노조 하이디스지회가 '대한민국 사법부 판결 무시하는 대만대표부 규탄대회' ⓒ 변백선 기자

 

주한 대만대표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하이디스 조합원들이 주한 대만대표부가 있는 동양면세점 건물 앞에서 대한민국 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주한 대만대표부 관계자가 나와 항의서안을 받고 있다. ⓒ 변백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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