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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오토텍지회 “靑, 노조파괴 공범 박형철 비서관·신현수 기조실장 해임하라”부적격 인사들의 정부요직 발탁으로 갑을오토텍 정상화 발목 잡아
  • 노동과세계 변백선
  • 승인 2017.07.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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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를 향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과 신현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해임할 것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와 김종중 열사 장례위원회가 청와대를 향해 갑을오토텍의 직장폐쇄와 노조파괴 등을 위해 사측을 변호하거나 법률자문을 제공한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과 신현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해임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19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많은 노동·사회·시민단체들이 부적격 인사에 대해 임명 철회를 요구했는데도 청와대는 이를 묵살했다"며 "노조파괴에 관여한 부적격 인사들의 정부요직 발탁으로 인해 사측에게 거짓된 신호를 주고 거짓된 판단과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 줄 수 있기 때문이었고, 결과적으로 노조파괴에 동조하고 갑을오토텍 정상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331일 동안 진행된 직장폐쇄가 해지됐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불법과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다. 노사합의는 지켜지지 않고 있고, 협의를 통해 공장 정상화를 해보자는 노동조합의 요구와 주장을 사측은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며,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갑을오토텍 정상화 과정에서 이제라도 청와대가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재헌 갑을오토텍지회장은 "갑을오토텍의 범죄행위에 동조하고 함께했던 변호사들이 청와대 요직에 임명된 상황을 보면서 사측이 노조파괴를 포기할 것인지,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핼 될 것인지 우려스러웠고, 그 우려는 현실로 들어나고 있다"며 "지난 3년 동안 갑을오토텍 범죄행위에 관련해 불법이라고 단정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단호한 입장을 가졌던 고용노동부가 지금은 박형철 변호사의 변호의 근거로 좀 더 파악해봐야 될 것 같다, 검찰이 지시를 내렸다는 등으로 입장과 태도가 달라졌다. 문재인 정권이 이야기한 노동 적폐 청산을 지금 당장 시작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정권이다.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며 "노동자를 탄압하고 범죄에 함께했던 그런 인사들이 청와대에 함께 한다면 문재인 정권의 이야기는 거짓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신현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대해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과정에서 노조의 고소에 의해 노동부이 특별근로감독이 예정된 상황에서 사측 임직원들의 휴대물품에 대한 압수수색이 예견되자 박효상 전 대표이사 등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 은닉, 위변조할 것을 공모하고 권기대 당시 노무부문장에게 휴대전화 메시지 및 카톡 메시지를 삭제할 것을 권유했다”고 전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노무부문장 권기대의 휴대폰 압수수색 자료에 의하면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증거인멸 시기를 전후해 30차례 이상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것이 확인됐다”며 신현수 국정원 기조실장을 비롯한 당시 김&장 볍률사무소 소속 법률가 5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지난 17일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그동안 민정수석과의 면담 요구도, 전 조합원이 상여를 메고 3보1배로 청와대 앞까지 갔던 두 번의 상경투쟁에도 청와대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현실에 대해 이제 우리는 법의 힘을 빌어 우리의 요구 관철에 나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서는 “2016년 검사직을 그만둔 직후 갑을오토텍을 변호하며 사측이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했던 노조파괴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고 그에 맞선 노조의 쟁의를 불법화하는 데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포효처럼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로 가기 위해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자본의 탐욕을 위해 쓰다 버려지는 소모품이 아닌 당당한 회사의 구성주체로서 안심하고 안전하게 노동하고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 것”을 요구했다.

오는 22일(토)에는 갑을오토텍 노조파괴로 인해 사망한 김종중 열사의 장례가 96일 만에 치러진다.

이재헌 갑을오토텍지회장이 기자회견 취지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김상은 변호사가 신현수 국정원 기조실장을 비롯한 당시 김&장 볍률사무소 소속 법률가 5명을 고소한 취지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박상준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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