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김창호)가 7월 19일 대법원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이 날 사회를 본 이인섭 사무처장의 맛깔나는 진행은 LED 촛불과 함께 빛을 발했다.

똑같이 맞춰입은 주황색 몸자보와 촛불모양 손피켓 등 법원본부의 꼼꼼한 사전 준비가 돋보였다.

“이게 법원이냐. 양승태는 사퇴하라!” “블랙리스트 진상규명하라”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대법원을 향해 힘찬 구호와 함성이 울려퍼졌다.

여는 말에 나선 김창호 법원본부장은 “박근혜 국정농단의 중심에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있었듯이 법관 블랙리스트는 그 존재만으로도 헌법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건”이라며 “7800여 명의 국민들과 조합원들의 서명으로 국회에 ‘법관 블랙리스트 국정조사’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법관 내부에서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24일 투쟁에도 많은 동참을 해달라”고 발언했다.

격려사 순서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주업 위원장은 “지난 해 우리는 의회권력을 바꿨고 올해는 철옹성 같던 정권 심판과 함께 행정권력을 바꿨다. 이젠 사법부 권력을 바꾸는 일이 남았다”면서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배하고 사법행정권력을 사법행정의 당사자인 공무원들에게 분배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강화하고 국가권력을 개편하는 개헌투쟁을 통해 사법부 개혁의 완결점을 찍는 투쟁을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다음으로 무대에 오른 김희경 인천본부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스스로 사퇴할 기회를 놓쳤다”면서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해친 것만으로도 충분한 사퇴의 죄목이다. 새로 임명될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제대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 도중 대법원을 향해 참가자들은 “블랙리스트 진상규명하라”는 구호와 함성을 외쳤다.

김도영 민주사법연석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은 “법관 블랙리스트의 본질은 판사를 정권 앞에 줄세우고 정권과 자본의 입맛에 맞게 판결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라며 “정권과 유착된 사법부는 국민의 인권을 탄압했다. 판사들은 출세 욕심 버리고 오직 국민을 위한 판사로서 대법원장 퇴진을 요구하며 연판장을 돌려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우재선 법원본부 안양지부장은 “재판은 섬뜩한 진실을 숨김없이 마주하는 것이고 진실을 찾는 것”이라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OECD 34개 국가 중 33위인 우리나라,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할 수밖에 없다. 지난 겨울 시민들의 참여가 박근혜 탄핵을 이끌어냈듯이 우리의 참여와 행동이 사법개혁을 일구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발언에 나선 이중환 전 사법개혁위원장은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로 대법원장을 고발했다”면서 “법원 직원으로서 법을 수호할 책임을 다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법원본부 상근활동가들의 율동공연과 함께 멀리 부산에서 달려온 법원부산지부 동지들의 흥겨운 율동공연이 이어졌다. 반짝이 옷을 입고 머리엔 가발을 쓴 평균 연령 40대 후반의 율동 공연은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웠다. 즐겁게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하자는 단결의 기운이 대법원 앞을 가득 메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