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대전NGO지원센터에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대전본부,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등 26개 단체가 모여 “이제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개혁이다”라고 선언하며 정치개혁대전시민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한걸음 나갔다가 다시 뒷걸음질 치기를 되풀이했다. 그러나 지난 겨울 광장의 촛불은 반민주적인 대통령을 탄핵했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로 섰다”며 촛불항쟁의 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정치개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또 “현재의 정치와 선거제도로는 촛불의 요구인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다”며 “우리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기득권 거대정당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기존의 선거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 활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선거제도와 정치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를 위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정치개혁특위의 조속한 구성과 운영을 촉구, ▲현재 국회에서 발의되어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만18세 선거권,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참정권 확대”등의 조속한 심의와 의결, 그리고 운영을 요구했다.

정치개혁대전시민행동은 향후 “시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와 강연회, 정치제도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홍보캠페인, 1인시위, 온라인행동등 다양한 시민행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며 “선거제도와 정치제도 개혁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고 선거를 통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겨울 광장의 촛불이 요구한 헌법 제1조가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며 향후 시민들의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두발언에 나선 감경희 대표(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는 “시민의 이익을 위해 정치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권에게 이를 맡겨둘 수는 없다. 지금껏 그들이 만들어온 정치제도가 문제인데, 스스로 바꿀 수 없음을 이미 우리는 확인했다. 지난 겨울 촛불항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되었다. 이제 시민이 직접 나서서 새로운 정치제도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바로 정치개혁 대전시민행동이다”라며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정치제도를 바꿀 것임을 밝혔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장수찬 대표(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민주화 3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절차적 민주주의도 마무리 되지 못한 상황이다, 질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 문제와 자치분권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라며 “한국의 민주주의는 승자독식 문화와, 여야가 번갈아가며 집권하는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정당의 이데올로기가 다양하지 못한 상황이다. 정치독점화 현상이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향이 바로 정치개혁이다”라며 정치개혁대전시민행동의 활동 방향을 밝혔다.

정치개혁대전시민행동의 요구는 3대의제 11대 과제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의제는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으로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의원 특권폐지와 의원정수 확대, ▲지방의회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및 기초의원 3인 이상 선거구제,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등을 요구했다.

두 번째 의제는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로 ▲정당 설립 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 인정, ▲여성할당제 강화, ▲정당별 기호 부여제도 폐지 및 기탁금/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조정을 요구했다.

세 번째 의제는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로 ▲만18세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교사, 공무원등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투표시간 연장, 선거일 법정 유급휴일화, 사전투표소 확대, 장애인 투표소 접근구너 보장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