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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책에 소외받은 학교비정규직제대로 된 정규직화 대책과 예외없는 고용안정 촉구한다 기자회견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7월25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제대로 된 정규직화 대책과 예외없는 고용안정 촉구 기자회견”을 정인용 공무직본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했다.

지난 20일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대상을 21만명으로 말했다. 그러나 공무직본부는 학교에 35만명이 일하고 있어 노동자들의 실태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대책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영어회화전문강사 등 강사직종과 기간제 교원 등이 전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준을 발표하여 8년간 일해 온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의 경우 오히려 8월말로 약 250여명이 집단해고가 발생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작 정부는 정규직 전환대상 및 차별적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수립의 과제를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그 책임을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적이고 노동존중하는 공무직제 도입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고용 보장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 및 처우개선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및 처우 개선 △교육부의 실태조사와 대책 수립에 노조 참여 보장 △ 국립학교 비정규직 처우대선 및 단체협약 체결 등을 요구했다.

노동과세계 황혁  hyuk91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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