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서 전교조 위원장과 교육부 장관이 처음으로 만났다. 이날 만남에서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특권학교 폐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 교육 현안에 대한 폭넓은 대화가 오갔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과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26일 오후 2시경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8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면담 자리에서 서로 웃으며 악수를 했다. 그리고 양측 배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이날 만남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3년 4월 전교조 위원장과 교육부 장관이 정책간담회를 진행한 뒤 4년 만에 성사됐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를 한 뒤로는 첫 만남이다. 

김상곤 장관은 인사말에서 “전교조는 그간 교육발전과 민주화를 위해 상당한 역할을 해왔고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간 여러 이유로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면이 없지 않아 있었으나,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교육발정을 위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장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조창익 위원장은 “노동부가 공문 한 장으로 ‘노조 아님’ 통보를 했듯이 행정부의 ‘직권취소’라는 권한을 행사해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켜내고 교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앞장 서 달라”면서 “아울러 법외노조 후속조치에 대한 철회를 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날 면담에서 협의 의제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노동기본권 보장 △입시경쟁교육 폐지-특권학교 폐지-대입제도 개편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학교 자치 강화 △교육현안 해결과 교육체제 개편을 위한 정책협의 정례화 △교원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모두 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만남에서 김상곤 장관은 ‘이 부분(전교조 법외노조 사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노동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여건 조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에 따르면 법외노조 통보에 따른 후속조치 중단, 올해 노조 전임자 인정, 2016년 전임 휴직으로 인한 해직자 복직 등에 대해서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곤 장관은 56분 동안 이어진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전교조 법외노조 사안은)변동 사항이 없다.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위해 대법원 판단, ILO 협약 비준 등 다양한 경로를 고민하겠다던 지금까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어고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등 이른바 특권학교 폐지 등에 대해서는 김 장관은 “특권학교를 축소하겠다”고 재확인하며 “수능 등 대입제도 개편은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전교조는 이날 내년에 특권학교 운영 중단 방침 발표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분명히 하고서 특권학교 운영기간 5년이 종료되면 일반고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차등성과급-교원평가 폐지와 관련해 김 장관은 “성과급이 교육현장에 끼친 해악을 잘 알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와 함께 논의해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전교조는 차등성과급을 폐지하고 연구수당화하거나 본봉으로 산입하는 방안과 교원평가제도를 없애고 교장선출보직제 등 학교자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면담을 계기로 중단됐던 전교조와 교육부 사이의 정책협의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가 이날 요청한 ‘교원현안 해결과 교육체제 개편을 위한 정책협의 정례화’에 대해 교육부가 “실무진 차원에서 진행여부를 검토 하겠다”고 한 것이다.

전교조는 4년여 만에 교육부와 첫 대화가 이뤄졌다는 점에 의의를 뒀다.

면담을 마친 조창익 위원장은 “교육부가 법외노조인 전교조와 공식적인 자리에서 교육현안을 논의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날 면담 자리에 전교조에서는 박옥주 수석부위원장, 이을재 부위원장, 김동국 부위원장, 김용섭 사무처장, 김학한 정책실장, 김성애 정책교섭국장, 송재혁 대변인이 함께 했다. 교육부에서는 금용한 학교정책실장, 오승현 학교정책관, 주명현 대변인이 참석했다.

한편 김상곤 장관은 지난 24일 오후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국교총은 이 자리에서 △혁신학교 전국적 확대 신중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 신중 △유·초·중등 교육 지방 이양 확대 신중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재검토 등을 교육부에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