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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은 석방, 건설노동자는 구속, 과연 민주정부가 맞는가!현장] 대전법원 앞 건설노조 공안탄압 규탄 기자회견
  • 노동과세계 김병준 (대전본부)
  • 승인 2017.08.0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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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세력에게는 무죄석방을 판결했던 사법부가, 촛불 들고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해온 노동자들에게는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정부가 맞습니까! 이런 정부 만드려고 우리가 지난 겨울 눈비 맞으며 투쟁했습니까!”

대전법원 앞에 모인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의 조합원들은 비분에 찬 목소리를 토해냈다. 8월 2일 오전, 삼복 더위의 한 복판, 뜨거운 태양볕 아래 선 대전지역의 노동, 시민, 사회단체 회원들은 “사법부의 홍만기 전 사무국장 구속 판결을 규탄한다”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명백한 공안탄압”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6월 5일 건설노조 대전세종건설기계지부 세종지회장이 구속된 데 이어, 8월 1일에는 지부 전 사무국장이 구속되었다.”며 “구속사유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공갈’이다. 파렴치범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대전과 세종 일대의 건설현장들을 찾아다니며 교섭을 하였고, 지역장비 고용, 1일 8시간 노동, 적정한 임금과 임대료,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비산먼지 억제 등 법과 조례에 나와 있는 요구를 해왔을 뿐”이라며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 공익적인 활동을 이유로 ‘공동공갈’이라는 혐의로 구속하는 것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과 경찰은 건설노조가 자유로운 시장질서를 어지럽힌다며 건설노조 활동을 탄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한다. 2015년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을 구속수사할 때도, 2016년 수도권 토목건축 노동자들에 대한 소환과 조사를 진행했을 때도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이는 검경이 건설자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뿐”이라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용자 측의 각종 불법행위에는 눈감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만 문제 삼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행태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정권이 바뀌고 대한민국은 낡은 적폐들을 청산하기 위한 바람을 실현하고 있다. 건설현장의 적폐는 그 적폐로 고통받았던 건설노동자들이 가장 잘 바꿀 수 있다. 검찰과 경찰은 건설노조의 활동을 공갈과 협박으로 덧씌우며 호도하지 말라. 어떠한 탄압에도 건설노조의 활동은 계속될 것”이라며 건설 현장의 온갖 문제들을 바로 잡는데 건설노조의 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고, 정당한 법집행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설현장을 바꾸어 내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언에 나선 이영철 수석부위원장(민주노총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위원장)은 “건설 현장의 적폐를 바로잡기 위한 투쟁이 건설노조의 활동이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비산먼지를 없애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8시간 노동을 자리잡기위해 근로기준법, 건설산업기본법을,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건설기계관리법등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게 ‘공동공갈’이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라며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이 어떻게 공갈이 될 수 있는가!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하도급 하나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는 검찰, 경찰이 노동조합 활동 탄압에만 앞장서고 있는 형국이다”라며 검찰과 경찰, 그리고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이대식 본부장(민주노총 대전본부 본부장)은 “새로운 대한민국, 제대로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온 국민의 항쟁이 지난 겨울 계속되었다. 그리고 박근혜 적폐세력이 구속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지만,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여전하다.”며 “1년 먼저 촛불들었단 이유로 구속된 한상균 위원장은 아직도 감옥에 있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해오던 홍만기 전 사무국장은 구속되었다. 이것이 적폐청산인가! 아니면 적폐의 연장인가!”라며 “노동자는, 민주노총은 진정 적폐를 청산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 날까지, 앞으로도 다시 투쟁할 것이다. 상대가 누가 됐든 정당하지 않다면 맞서 싸울 것이다. 눈치 보지 않고, 앞뒤 가리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그것이 감옥에 있는 한상균에 대한, 홍만기에 대한 동지의 의리이자 사명이다”라며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현 정부와 권력을 비판하고, 향후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건설노조 대전충북본부에 따르면 이번 구속은 “건설노조(건설기계지부)의 활동 자체를 협박으로 보고 있는 상황으로, 다수 현장을 범죄피해자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현찰 검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피해자 수로만 보면 이전 건설노조에 대한 사건 보다 가장 큰 규모”라고 한다. 노조는 “건설현장에 대한 수사는 기획된 노조탄압으로, 민주노조 말살을 획책하는 것으로 비정규직 민주노조 운동에 대한 중대한 탄압”으로 보고 있으며 “정권이 교체된 가운데 검경은 아직도 건설노동자들이 잠재적 사회 위험 세력이라는 기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받기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과세계 김병준 (대전본부)  armophi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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