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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시민 목소리 짓밟는 것이 文 정부의 '정의로운 나라', '노동존중' 인가"노동자 연쇄 침탈, 연행, 집회금지 사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 요구
  • 노동과세계 변백선
  • 승인 2017.08.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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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백선 기자

지난 8월 2일 종로구청이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 투쟁사업장 농성 천막과 설악산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과 강원행동 농성 천막, 리마빌딩 삼표 본사 앞 동양시멘트지부 농성 천막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벌인 가운데 관련 노동자, 시민행동 등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밝힌 적폐청산과 민생개혁 요구를 담아내는 "정의로운 나라", "노동존중 공정사회"의 실상이 이런 것 이었는가"라고 정부를 규탄했다.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쟁취! 노동자·민중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와 동양시멘트 공동대책위원회,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등은 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장 철거 관련해 "불과 2주 전인 7월 20일 국민 개개인이 국정의 전 과정에서 참여하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잉크도 마르지 않은 시점이라는 데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농성장 강제 철거와 폭력 진압, 화분설치를 통한 집회 원천 봉쇄 과정에서 진정으로 노동의 존중, 시민의 권리,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요구했던 노동자와 시민의 기본권은 문재인 정권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다"고 지적했다.

또한 "화단을 핑계로 집회마저 불허하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은 마치 박근혜 정부가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약속을 파기하고 그것을 감추려는 듯 대한문 분향소를 철거한 후 화단을 조성한 모습과 꼭 닮았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농성장 철거를 끝낸 이후 공투위가 집회 신고를 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인도에 대형 화분을 설치해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접근을 차단했다. 이 과정에서 철거를 막으려던 노동자 2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종로경찰서로 연행됐다가 조사를 받고 석방됐다.

철거된 농성장 3곳은 최장 1년 이상 장기농성을 이어 왔다. 공투위는 농성 275일 동안 비정규직 철폐 등을, 동양시멘트지부는 농성 705일 동안 직접고용을 요구했고, 설악산국민행동 시민들든 2주 동안 케이블카 사업 반대 오체투지를 벌이며 광화문 인근에서 농성해 왔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처음으로 벌어진 서울 도심 농성장 침탈 및 연행, 집회금지 사태에 대해 △투쟁농성장을 지도에서 지움으로써 평화와 안정을 얻겠다는 박근혜식 발상으로 회귀한 것인지 답할 것 △환경문제를 도외시하고 지역주민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편법으로 점철한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이 국민이 국정에 참여하는 과정이었는지 답할 것 △자본의 부당노동행위와 전횡에는 눈감고 노동자의 입을 틀어막아주는 것이 노동을 존중하고 정의가 선 사회인지 답할 것 등 정부가 직접 입장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가 담긴 서한문을 기자회견을 마친 후 청와대 민원실에 전달했다. 또한 종로구청장 항의면담을 통해 사과 및 물품훼손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시작하기 앞서 경찰은 노동자가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쟁취’ 문구가 적힌 몸자보를 입었다는 이유로 기자회견 참여를 막아 노동자 3명이 기자회견에 참여하지 못했다.

ⓒ 변백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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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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