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적용할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절대평가를 일부 과목 또는 전 과목에 확대하는 2개의 개편안을 내놓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육계는 우선 “수능 전 과목에 절대평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가 10일 오전 발표한 ‘2021학년 수능 개편 시안’의 핵심은 영어와 한국사 과목에 한해 도입한 현행 절대평가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현재 상대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수능 시험이 가지는 학생들 간의 무한 경쟁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공감과 우려가 있었다”면서 “학생의 성장을 위해서는 상대적 순위와 상관없이 성취기준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대평가 체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 최대현

교육부는 2개의 수능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영어와 한국사 과목에 국어, 수학, 통합사회·통합과학, 제2외국어/한문까지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것이다. 통합사회와 통학과학은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신설된 과목으로, 개편된 수능 안에 새 과목으로 포함됐다.

2안은 국어와 수학, 탐구 과목은 현재의 상대평가제를 유지하고 나머지 과목만 절대평가하는 형태다. 교육부는 절대평가 일부 과목 확대 적용에 대해 “수능체제 변화를 최소화해 대입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다. 반면 상대평가 과목 쏠림 학습으로 다양한 수업 혁신에 한계가 있고, 현행 교육 문제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두 가지 방안 모두 현재 영어와 한국사 과목에 적용 중인 ‘9등급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교육부는 “수능 영향력 축소로 학생 참여 수업, 과정 중심 평가가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한다. 반면 학생부 전형 확대로 인한 내신 부담과 공정성의 문제제기로 학생부와 내신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일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교 교사 등 학교 현장에서는 모든 과목에 대해 전면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2안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대로 대학 등은 “절대평가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나 학생 선발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전면은 어렵다”면서 1안을 선호했다.

박 차관은 “2안에 대한 우려가 많은 점을 고려해서 의견을 더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결정하려고 2개의 개편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수능 절대평가 확대에서 사실상 1안을 염두해 두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3일 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절대평가를 급히 확대하면 학생과 학부모, 대학이 수용하고 승복하기 어려울 것이고 교육현장에서 혼란과 불신이 늘어날 것”이라고 한 발언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다. 이날은 수능 개편 시안을 정부 내에서 처음으로 공유한 날이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 주요 내용. ⓒ 교육희망

교육부는 개편 시안을 알리는 보도 자료에도 “그간 시안 마련을 위해 교사, 학부모, 입시전문가, 대학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수능 절대평가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대입 안정성 차원에서 신중한 입장이 다수였다”고 명시했다.

2개 안의 기대효과와 현장의 우려를 설명하는 자료에서도 1안에는 4개의 기대효과를 제시한데 반해 2안에는 절반인 2개만 제시했다. 반면 현장의 우려는 2안이 4개로, 1안보다 1개 많이 제시했다.

그러나 교육계는 1안에 대해 “‘수능 영향력 약화’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개악안”이라고 평했다. 이현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은 “수능에 의한 학교교육의 왜곡은 전혀 해결하지 못한 채, 풍선효과로 인해 상대평가 과목들, 특히 상대적으로 점수의 편차가 큰 수학으로 극심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정책2국장은 “2015 교육과정 개정 작업의 취지와 역행하는 내용임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1 안”이라며 “1안으로 확정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교육공약이 폐기되는 셈”이라고 내다봤다.

사실상 교육계가 ‘모든 과목 절대평가 적용’에 손을 들어 준 셈이다. 특히 전교조는 “현재의 9등급이 아니라 등급을 완화하고 전 과목에 절대평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개편 시안을 발표한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2개의 개편 시안 모두 입시개혁 방안으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총평하며 “수능의 변별력 유지를 위해 9등급 절대평가제를 확대한다면 수능이 학교 교육 정상화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변별력 시비만 일으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전교조는 10일 오전 교육부의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 발표 직후,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과목 5등급 절대평가 전환"을 촉구했다. ⓒ최대현

그러면서 전교조는 “전 과목 5등급 절대평가 제도를 도입해 학교교육이 수능점수 올리기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필요한 배움과 성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과정 운영이 수능 과목 중심에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9등급 유지’ 입장을 밝혀 전교조와는 차이를 드러냈다.

수능 등급에 대해 교육부 대입단순화 및 수능개편TF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등급수는 9등급으로 생각하고 있다. 상대평가와 달리 절대평가는 성취수준에 따라서 등급이 정해지기에 의의가 있다”며 “새롭게 적용되는 과목들은 후속 연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개편안으로 국어와 영어, 수학 쏠림 현상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현 참교육연구소장은 “여전히 국·영·수는 1, 2, 3학년 전 과목에서 출제하고 탐구 과목은 한 과목으로 축소하므로 균형 있는 학습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특히 과목 선택이 이뤄지는 고교 2~3학년 교육과정에서는 국·영·수 쏠림 현상이 더욱 강화돼 사실상 사회-과학 과목 등의 수업은 황폐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부는 이번 개편 시안을 바탕으로 오는 11일 수도권, 16일 호남권, 18일 영남권, 21일 충청권 4차례 권역별 공청회를 진행한 뒤 오는 31일 개편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노동과세계 최대현 (교육희망)  eduhope@korea.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