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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후 첫 민주노총 방문민주노총, 노정교섭 정례화, 노동적폐 청산 TF 구성, 노동시간 특례폐지, ILO핵심협약비준, 노동회의소 추진중단 등 당면정책의제와 투쟁사업장 문제해결 등 요구
  • 노동과세계 변백선
  • 승인 2017.08.2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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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24일 민주노총을 방문하고 40여분간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간담회에서 김영주 장관에게 노정교섭 정례화, 노동적폐 청산 TF 구성, 노동시간 특례폐지, ILO핵심협약비준, 노동회의소 추진중단 등 당면정책의제와 투쟁사업장 문제해결 등을 요구했다. 김영주 장관은 근로감독 강화, 중대재해 예방, 노동적폐청산위원회 외부인사 50%, 체불임금 대책강화, 공정하고 균형 잡힌 행정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김영주 장관 방문에 맞춰 민주노총 소속 투쟁사업장 60여명의 조합원들(공무원노조, 전교조, 금속노조(하이디스 지회, 쌍용차 지부, 만도헬라 지회, 파인텍 지회, 콜트콜텍 지회, 말레베어 분회), 서비스연맹(세종호텔지부), KT새노조)이 요구과제가 적힌 피켓을 들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김영주 장관은 일일이 악수를 하며 투쟁사업장 요구를 확인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장관 임명 전 차관부터 지난 21일 갑작스런 장관의 방문일정 취소까지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노정관계가 불길한 것인가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오늘 이렇게 마주앉아 다행"이라며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실질적인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노동현장의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노동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한다"며 "민주적인 노정관계와 노사관계 실현을 위한 노정교섭 정례화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보장을 위해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에 노동부가 적극 나서달라"며 "문재인 정부는 비준을 말하고 있지만 구체적 시기와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 직무대행은 "지금 투쟁 중인 언론적폐청산, 공정언론을 위한 언론노조의 투쟁과 노동적폐와 반노동정책의 결과인 투쟁사업장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 21일 민주노총 방문일정 취소된 상황에 대해 사과를 전하고, "임기동안 두 가지 목표로 삼고 있다"며 "근로감독 현실화를 통한 근로감독 강화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줄이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각 부처 적폐청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노동부는 외부인사 50%로 해서 적폐청산위원회 구성할 계획이고, 정부가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닌 공정한 행정 펼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ILO핵심협약 관련 교육부 만나 전교조 문제 논의할 계획이고,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처리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모두발언에 이어 이영주 사무총장은 한상균 위원장 부재가 현재 노정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 모습이라는 지적을 했다. 이어 곧바로 비공개 간담회에서 김종인 수석부위원장 직무대행이 ▲민주적 노정·노사관계 실현을 위한 노정교섭 정례화 ▲ 노동적폐청산 진상조사 TF구성 ▲ 당면정책의제등 민주노총의 정책요구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민주노총 방문 및 간담회. ⓒ 변백선 기자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김영주 장관이 투쟁사업장 조합원들을 만나 악수를 나누며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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