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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멈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대로는 안 된다”노조 뿐 만 아닌 정부 모든 부처와 자치단체, 개별 기관 사용자 모두의 노력 필요
  • 노동과세계 변백선
  • 승인 2017.08.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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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과세계 변백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사업이 공공부문 852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개되고, 지난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적용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현장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앞으로 민간부문까지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반드시 제대로 성공해야 하는 정책이나 현재 노동부가 파악한 기관별 전환심의기구 구성이 매우 더디며, 8월 25일까지 보고하도록 한 정규직 전환 잠정인원 취합도 저조하고, 정규직전환추진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가 20여 년 동안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확대해 왔던 법과 제도를 전격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부처 차원의 점검 및 감시감독체계와 시스템 구축 △상시지속업무임에도 가이드라인의 한계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거나, 가이드라인 추진과정에서 해고되는 등 갈등이 초래되는 문제점 개선 등을 촉구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은 정규직전환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않고 있는 원인에 대해 △852개 기관장들이 스스로 비정규직 고용관행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강한 것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실태조사,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노사전문가협의기구 구성 등에서 노동조합과 함께 하지 않는 기존의 노동배제 관행 △가이드라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정규직 전환 예외대상이 광범위하고 전환방식을 자회사 형태까지 허용하면서 현장에서 꼼수와 편법을 난무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가이드라인 발표 전후로 진정한 ‘비정규직 제로’를 만들기 위한 요구안을 노동부에 제출하고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한 민주노총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결과적으로 현장에서 정규직전환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정규직 전환이 내실 있게 성공하고 전환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만이 아니라 정부 모든 부처와 자치단체, 개별 기관 사용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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