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예외 없는 정규직 전환 실시! 무기계약 차별해소!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결정을 요구하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9월 1일 긴급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이번 노숙농성은 7개 강사직종과 기간제 교원의 정규직전환 여부에 대해 결정한 바 없다는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발표에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청년·학생 연대 기자회견과 함께 노숙농성이 진행됐다.

지난 8월 31일 동아일보 등 일부 언론에서 “5만 교육 비정규직 중 1000명만 정규직 전환”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교육부는 즉시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기간제 교원과 7개 강사 직종의 정규직 전환 여부에 대해 결정한 바 없음”이라며 “9월초 심의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라고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이하 ‘정규직 전환 심의위’)는 8월 8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예정했던 8월말이 넘은 지금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심의대상이 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교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불안에 떤다. 또한 정부가 7월 20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추진계획」에서 무기계약직 차별해소 대책 역시 복리후생적 금품에 한정했다. 고용만 보장된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전락될 위기에 놓였다.

교육공무직본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화려한 구호를 선포하고는 복리후생적 금품 외에는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하지 않는다”며 정규직 전환 심의위에서만큼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예외 없는 정규직 전환, 무기계약 차별해소,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결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기간제 교사·비정규직 강사 정규직전환 지지! 청년·학생 연대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들은 기간제 교사, 영어·스포츠 전문강사, 학교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바꾸는 초석이며 비정규직 철폐의 길에 교육현장 모든 노동자가 함께 하자 했다. 또한 교육재정 확대 속에 교사양성·임용제도 바꿔야 하며 기간제 교사 확대의 주범 사학재단 교사임용권을 국가로 회수, 교사·비정규직교사·예비교사의 건설적 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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