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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권고이행 지금당장 가능하다!비정규직 노동자 노동3권 보장 ILO 권고이행촉구 기자회견
  • 노동과세계 황혁, 사진=변백선
  • 승인 2017.09.0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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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9월4일 오전 10시30분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3권 보장 ILO 권고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비정규직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최종진 직무대행은 “한국 정부는 1991년 ILO에 가입하면서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89개 협약 중 우리나라 비준협약은 29개로 다른나라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수준이다”라며 기자회견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라두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지회장은 “ILO는 지속적으로 간접고용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과 단체교섭권 보호를 권고해 왔지만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는 아직도 요원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영철 특수고용대책회의 의장은 “ILO는 한국의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설립을 가로막는 법률 개정을 권고하였지만 현실은 노동자로 인정하기는 커녕 범죄자 취급한다”라며 노동조합 간부를 사법처리하고 있는 현실을 규탄했다.

그리고 우다야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ILO 기준적용위원회는 차별과 학대로부터 이주노동자 보호와 사업장 변경에 대한 유연성을 보장을 권고하였지만 노예노동을 강요받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현실에서 노조할 권리는 말조차 붙이기 민망한 지경이다”라며 고용허자제 폐지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문제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 4개를 비준하겠다고 하였지만 비정규 노동자 노동3권 보장과 ILO 권고이행은 2019년까지 기다릴 수 없다”라며 행정조치로도 가능한 부분은 지금당장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기만행위이다”라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에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은 ‘노조할 권리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동법 전면 개정 촉구 100만 서명운동’을 온/오프라인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노동과세계 황혁, 사진=변백선  hyuk91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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