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LO 협약 비준‧법외노조 문제 해결에 미온적”

전교조는 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과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면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다. © 교육희망 박수선 기자

전교조가 법외노조 철회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촉구하며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방한 중인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이 우리 정부에 ILO 핵심 협약 비준과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교조는 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일찍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지만 오늘까지 깜깜 무소식”이라며 “대통령을 직접 만나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문제 해결의 물꼬를 트고자 한다”고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면담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은 법외노조의 즉각적인 철회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부는 미온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며 “우리의 노동 환경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는 권고를 줄곧 받고 있다. ILO 협약 비준을 통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한철 전교조 부산지부장은 “우리의 요구는 국민의 명령이고, 명령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전교조와 대결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ILO 핵심협약의 지체 없는 비준과 국내법 개정으로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함으로써 한국사회의 묵은 적폐를 청산해야 할 때”라며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변화가 없을 경우 전교조는 올 하반기 강력한 총력투쟁을 전개해 우리의 권리를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청와대에 보낸 항의서한에 오는 11일~22일에 면담을 희망한다고 의사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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