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말한 평화와 민주주의는 어디에
박근혜 정권 적폐 사드 배치 문제 이제는 문재인 정부 실책과 책임

ⓒ 노동과세계 변백선

지난 7일 성주 소성리 롯데 골프장에 사드 발사대 4기와 각종 공사 장비가 추가 반입된 가운데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이 8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한 문재인 정부를 향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권 적폐인 사드 배치를 완성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평화와 민주주의는 어디 있나가”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김천·성주 주민들을 비롯한 전국에서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18시간 동안 저항했지만 경찰은 병력 8,000여 명을 동원해 강제적으로 밀어붙이며 해산을 시켰고,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전국행동은 “지난 4월 24일의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다”며 “어제 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부겸 행안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박근혜 정권이 했던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앞으로 김천·성주 지역주민드로가 진정성 있게 소통하면서 지역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엄정한 원칙과 절차를 적용해 실시하겠다고 하는 이런 조치들은 사드 배치 이전에 실시해야 하는 것들 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드를 배치해도 북한이 남한을 겨냥해 가용할 수 있는 미사일 운용 수단은 얼마든지 존재 한다”며 북한 핵미사일 방어와는 무관한 사드 배치를 강행한 결과 중국의 반발은 확대, 강화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격화될 것”이라며 사드 배치의 문제는 온전히 문재인 정부의 실책과 책임임을 선언했다.

강해윤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7일 당시 ‘종교 CARE'라는 팀을 만들어 와서 우리 종교인을 모신다더니 진압과정에서 법복을 찢고 여성 교무의 머리채를 끌고, 문규현 신부가 잡고 있던 십자가를 그들을 가차 없이 부러뜨리는 등 종교인을 짓밟았다”며 “그렇지만 언론은 경찰이 부상당한 사진 한 장 내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밟히고 뜯기고 단 한 장도 내놓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 언론부터 바꿔야 한다. 어제 일로 문재인 정부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국민여러분들은 이 진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희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기획팀장은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 발표를 하루 전에 한다고 했는데 오후 5시 30분에 하고, 9월 7일 밤 0시를 기점으로 불법이다 못해 야만적으로 저희를 짓밟았다. 아침 8시가 넘도록 죽을 각오고 저항했지만 막지는 못했다”며 “그렇지만 이 싸움 끝났다고 생각 안한다. 우리가 싸운지 400일 이다. 반드시 롯데 골프장에 갔다논 사드를 빼내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 미국놈들이 소성리 땅위로 다니지 못하도록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우리는 광장에서 시급한 적폐청산 중에 하나가 사드 철회임을 외쳤다. 1년 넘게 사드 철회를 외치며 싸워온 소성리 할매들이 ‘내 부모가 죽었을 때도 이렇게 서럽지 않았다’고 외치고 통곡했다. 종교인을 폭력적으로 짓밟는 이러한 만행을 용납할 수 없다”며 “민주노총은 9월 7일 불법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 대응할 것이고 사드 철회 될 때까지 투쟁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행동은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강행 이후 우리가 선택할 다른 길은 없다. 비록 사드 반입을 저지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배치된 사드가 철거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또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이 정부의 불법성을 알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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