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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공성 확대 위해 공공병원으로 거듭나야“침례병원 사태 해결 방안 모색 전문가 토론회 열려
  • 노동과세계 박슬기(보건의료노조)
  • 승인 2017.09.0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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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8일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침례병원 파산 사태를 중심으로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건강정책학회와 부산대학교 공공보건의료정책센터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시민사회 주축으로 개최한 <침례병원 파산에 따른 대안 모색 토론회> 이후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개최했다.

토론회는 윤태호는 부산대 교수가 <의료의 공공성 확대․강화와 공공투자병원–침례병원 사태를 중심으로> 발제를 한 뒤 이에 대한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2015년 기준 부산의 공공병원 수는 10개소로 부산 전체 병원 대비 2.7%이며, 병상수는 4,078병상으로 부산 전체 병상수 대비 6.5%으로 대도시 중에서도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다. 부산은 제2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건강수준이 낮고 공공의료 수준이 취약하다.

윤교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공공병원뿐 아니라 민간병원도 공공의료의 역할을 확대하며 의료 공공성 강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의료 공공성 강화의 한 방편으로 침례병원의 공공투자병원화를 제안했다.

윤교수는 “파산한 침례병원을 공적자금을 투입해 인수하자면, 부채규모 등 부담이 있으나 병원 신축보다 그 예산이 적고, 현재 병상공급과잉 상태에서 기존의 병상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점이 긍정적”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와 연계하여 국립암센터처럼 국립치매센터로 기능전환을 고려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 패널 임준 교수는 “사익추구적 의료체계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병원에게 거점병원의 기능을 부여하고 공공의료로 편입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공의료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당면한 보건의료의 위기를 돌파를 위해 필요하다. 그 시작을 침례병원 사태 해결에서 찾길 바란다”며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출했다.

박형근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침례병원의 공공투자병원화는 950억 이상의 큰 재원이 마련되어야 가능하다. 투자주체, 소유주체, 운영주체를 다 나누어서 고민해야 한다. 그렇다면 대학병원 말고 이에 합당한 주체가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침례병원의 규모를 감당하고 공익적 역할을 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주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배화숙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는 “회생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의료 공공성 확대라는 방향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병원 파산을 경영 실패 중심으로만 보면 운영주체만 바뀌면 된다는 결론에 이르는 문제가 있다. 원인과 책임에 대한 상세한 규명이 있은 후에 나아가야한다. 지역주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료전달체계의 조정과 개선의 시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은 “메르스 사태 이후 한국의 의료체계가 엉망임이 드러났다. 의료이용체계 개선, 100세 건강시대 시민 생활 권역에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병원 등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 침례병원이 파산 청산 절차를 거치고 있는 점, 내년 지방 선거가 있는 점, 정부가 의료공공성 확대를 위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 점. 이러한 현황을 잘 활용하여 공공인수병원을 만들어갈 구체적 로드맵을 그려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좌장으로 참석한 김용익 전의원은 “단순히 병상의 수로 공공병원을 말할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 공공병원을 만들어야 한다. 단순히 치료만을 하는 병원이 아니라 헬스 프로모션 호스피탈과 같은 형태로 공공의료, 예방, 재활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병원이어야 한다. 환자, 장애인, 주민 등 다양한 대상을 설정, 그 지역에서 보건활동을 펼치는 것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형태의 병원이 되길 바란다. 그것이 공공병원이 가야할 길”이라고 말했다.

지난 토론회에서는 침례병원이 문을 닫음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 의료공백 사태를 공익적 병원 설립으로 극복하자는 내용으로 수렴이 되었다면 이날 토론회는 침례병원이‘공공병원’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관점과 절차 등이 제시되었다.

‘공공병원설립 부산시민대책위’가 꾸준히 요구해온 민간병원인 침례병원을 공공이 인수하여 공공병원화 방안, 시민들의 건강수준과 의료의 공공성이 취약한 부산의 의료체계에 대한 해법 제시 등이 심도있게 다뤄졌다.

한편, 공공병원 설립 부산시민대책위는 침례병원 파산에 따른 지역의료 문제 해소하고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10만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침례병원지부 간부 및 현장조합원들은 서명과 피켓시위 등 시민캠페인은 물론 지역의료봉사를 펼치며 지역주민들을 만나고 있다.

노동과세계 박슬기(보건의료노조)  bogun09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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