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구성상 사용자 측 동의 없으면 정규직 전환결정 불가능했다”
"심의위는 애초부터 정규직 전환 하지 않기 위한 구색 맟추기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여성노조,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와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은 알고 보니 ‘정규직화 제로’였다”며 교육부의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강력히 규탄하고 문재인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11일 오전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9월 9일에 있었던 교육부 전환심의위(심의위)가 기간제교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등 7개 강사직종에서 종사하는 5만5천여 명의 정규직 전환여부를 심의한 결과에 대해 “원래 당연 전환대상이었던 유치원방과후과정강사와 유치원돌봄강사 1천여 명을 제외한다면, 이번 추가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것은 ‘0명’”이라고 주장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등 강사직종들은 온전한 정규직화를 요구한 것도 아니”라며 “심각한 고용불안문제부터 우선 해결하기 위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했지만 이 조차도 거부됐다”고 토로했다.
문재인 정부가 상시 지속적 업무 정규직화를 핵심 원칙으로 정했지만 지난 7월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때 '다른 법령 등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등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를 전환예외 규정을 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형식적으로는 심의위원회 결정의 방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결정"이라며 "지난 7월 20일 가이드라인에서 예외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정규교원과 교원 임용 준비생들의 반대였고 한 번 무너진 원칙은 갈등을 더욱 키웠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교육 현장에 장기간 헌신했던 비정규 노동자들은 무자격자로 매도됐고 비정규직 강사의 정규직화가 교원선발인원을 축소했다는 괴담도 돌았다"며 "정부는 침묵했고 다수에 의해 가해지는 소수자 혐오현상을 최소한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 정규직 심의위는 애초부터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기 위한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다는 주장이다. 심의위는 사용자측(교육부, 교욱청)4명, 교총1명, 학부모1명, 외부전문가 2명,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추천 전문가 1명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심의위 구성상 사용자 측 동의가 없으면 정규직 전환결정은 불가능했다"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추천 전문가 2명이 참여했지만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고 비정규직 당사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들은 철저히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스스로의 노동조건을 결정하지 못하고 사용자 측과 제3자로 구성된 위원회를 지켜보며 오로지 구경만 하는 참담함을 더 겪게 해선 안 된다"며 "공공부문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전환심의위원회 결정방식에 전면적인 수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럴려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한다고 했나. 갈등이 있다면 갈등을 만든 제도를 해소하고 치유하는 것이 정부의 몫이자 책임인데 그것을 핑계로 '너네끼리 싸워라' 방치하면서 시작하지만도 못한 결과는 내놓은 것 아니냐"며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혹시나 하고 믿었는데 역시 아니였다. 민주노총은 노정관계 전면 재검토를 포함해 강력한 대응조치를 시급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정규직 전환심의위에서 민주노총 추전 전문가로 참여한 이남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은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패는 사드배치 강행과 함께 문 대통령의 두 번째 공약 파기라고 단정한다"며 "문 대통령은 공약파기를 인정·사과하고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책임지고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가장 공정하고 노동인권이 보장되어야 될 교육부문이 가장 반 교육적인 방향으로 행해지고, 비정규직 당사자의 눈높이가 아닌 기득권이 큰 관료들 눈높이에서 결정이 된 것은 잘못됐다”고 전했다.
안명자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은 "학교 현장에서 교육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어 서로에게 칼을 휘두르는 모양새가 됐다"며 "정책이 잘못된 것을 노동자들끼리 칼싸움하도록 만드는 이런 작태를 용서할 수 없다. 심의위는 노사가 함께 해야 한다. 출발점이 잘못된 것을 바꿀 것"이라고 분노했다.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는 공공부문부터 하고 나서 더 열악한 민간시장에도 그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했다"며 "제일 의도에 맞는 걸 보여주려나 기대했지만 결과는 너무 실망스럽다. 교사가 되겠다고 주장한 것도 아닌 무기계약직을 통해 고용안정을 기다리고 있었던 많은 노동자들은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박금자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평생 따라다니는 비정규직 딱지에 촛불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을 보며 희망을 품었지만, 정부는 다시 정규직 중심의 나라를 굳혔다”며 “교육부 행태는 비정규직이 이 땅에 숨 쉴 권리를 박탈했다. 이제 공공부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앞장서고 투쟁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숨 쉴 수 있는 나라, 권리를 찾기 위해 정부와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