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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기금 첫발, 노조할 권리를 ‘담다’
  • 노동과세계 (공공운수노조)
  • 승인 2017.09.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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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10억 비정규연대기금 조성이 민주유플러스노조의 2천만원 쾌척으로 첫발을 내딛었다. 노조는 9월 13일 중앙위원회를 통해 10억기금 현황판을 공개하고 1호 기금 출연에 민주유플러스노조의 이름을 올렸다. 노조는 지난 8월 23일 임시대의원회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조직화사업을 결의한 바 있다.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노동조합으로 단결이 핵심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산하조직은 사업장 내 직접,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적극 조직 △2017년 말까지 10억원 기금 조성과 활동가 배치 추진 △산하조직은 이 사업에 자체 기금 출연(대여), 활동가 파견(전환배치) 등 적극 참여를 대의원들의 압도적인 동의로 결정했다.

제대로 된 정규직전환, 노동조합으로 단결이 핵심

첫번째 대규모 직종의 정규직 전환이 논의된 학교 비정규직, 특히 강사직종에서 정규직 전환이 사실상 "0"가 됐다. 이번 결과는 단순히 협의 혹은 의견 제시만으로는 정규직 전환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는 점을 예상케 한다. 공공운수노조가 진행하는 노정 협의에 참여하는 각 부처의 상황도 만만치 않다. 실권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의 정규직 전환 추진의지가 매우 박약하고 정책 추진을 방기한다. 관련 주체들의 조직화와 투쟁이 동반되지 않으면 현장의 적폐 사용자와 관료들의 벽을 넘기가 어려운 지경이다.

<공공부문 비정규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의하면 기관별 노사협의를 통해 자회사-직접고용, 정년, 전환대상 등 중요한 쟁점을 결정한다. 정규직 전환 당사자인 비정규노동자들이 정보를 공유할 곳은 ‘노동조합’이다. 노조가 있어야 제대로 된 전환방안 마련이 가능하다. 그동안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을 위해 투쟁하고 비정규직 조직 전략사업을 10년 이상 실천한 공공운수노조의 성과를 조직적으로 수렴하는 계기이자 실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비정규직 권리 확보가 모든 노동자의 권리 확보다.

“나는 21년동안 식당에서 근무했다. 처음에는 정규직이었다. 어느 순간 비정규직으로 내몰렸다. 지금 내 자식 2명중 하나는 비정규직, 하나는 정규직이다. 가족형재중에 비정규직들이 있다. 정규직전환해서 다 같이 살자”

98년 IMF이후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들은 ‘효율성’이라는 명분하에 늘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다. 공공부문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민영화, 기능조정을 앞세워 사업장내 노동자들 간의 경쟁을 강화시켰다. 핵심 업무와 비핵심 업무로 구분 짓고 민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으로 공공부문의 불안전고용을 확대했다. 비정규노동자의 정규직전환은 ‘효율성’ 정책을 깨고 ‘공공성 확대강화’ 투쟁의 시작이다

지속적인 노조가입 활동 필요

“아직도 많은 노동자들이 노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가진다. 현장에서 발로 뛴 성과들이 조직 확대로 이어지도록 노조 할 권리와 노조운동에 대한 인식개선 등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져줬으면 좋겠다”

단위사업장의 미조직·비정규노동자 노조가입 활동을 사회적운동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공공운수노조는 향후 2년 동안 공세적인 미조직사업 전개를 위해 인력확보, 현장 미조직사업 강화 방침이다. 이 사업에 비정규연대기금 10억원을 사용한다.

비정규연대기금은 씨앗!
경쟁을 ‘연대’로 바꾸는 운동이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에서 낸 성명서를 봤다. 얼굴 한번 본 적도 없는데, 우리를 지지한다고 해서... 어둠속에서 빛을 발견한 것 같았다. 그때부터는 하나도 두렵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받은 돈으로 노조활동 하니깐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해서 누군가에게 도움 되어야겠다고 생각한다”

공공운수노조는 조합비 150원으로 그동안 비정규 전략 조직 사업을 했다. ‘청소노동자행진’과 ‘홍대 청소노동자투쟁’, 학교비정규직 전략조직사업 통해 교육공무직본부의 대규모 조직화에 기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의제로 제기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공항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하고 현재 3,500명까지 조합원이 확대됐다. 이제는 더 많은 비정규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해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노동자들 간의 경쟁을 ‘연대’로 전환하는 운동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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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방법

‣ 채권구입 : 2년 거치 후 구입 순서대로. 팩스(02-497-0444) 또는 이메일(kptu2011@gmail.com)

‣ 산하조직의 기금 출연
보유 중인 사회연대기금 등 특별기금 중 일정액 출연
경영평가성과급 또는 통상임금소송 승소분 등의 일정액 출연
조합비 등 일부를 매월정기 출연(계좌 자동이체 이용)
그 외 조합원 월급 “끝전 모으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출연

‣ 조합원의 자발적 모금 조직
CMS모금 : 5,000원 또는 10,000원, 최대 2년 약정
그 외 전화ARS모금, 연대저금통 등은 준비 직후 별도 공지 예정

‣ 조성 기간 : 10억 기금 조성시까지

‣ 기금 사용처
조직활동가 채용 : 8억 원 / 2년간 10명
조직, 선전 홍보활동 : 2억 원 / 2년간

‣ 입금계좌 : 기업은행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513-003278-01-028

노동과세계 (공공운수노조)  kptu20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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