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과 설립신고 등 공무원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정부에 강력히 권고할 것을 촉구했다.

▲ 공무원노조 회복투가 13일 오후,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국가가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실을 인권위가 강력한 조치를 통해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4일부터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노숙농성 투쟁을 벌이고 있는 회복투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국회, 행정안전부 등 국가 주요기관과 정당을 찾아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이들 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면담 투쟁’을 통해 이들의 요구를 전하고 있다.

회복투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다 해직된 공무원노동자 136명이 십수년 넘게 복직되지 못하고 있고 정부는 또한 해직자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인권위는 정부의 이런 기본권 침해를 문제삼고 강력한 권고를 통해 인권위의 제 역할을 다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복투 조창형 위원장은 “2002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해직된 공무원들은 2006년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되면서 해고 사유가 해소됐다고 할 수 있다”며 “공무원노사관계 정상화와 국민대통합을 위해서도 공무원노조 해직자들은 조속히 복직돼야 한다”고 말했다.

▲ 회복투는 기자회견 후 국가인권위를 방문해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공무원노조건설추진기획단장겸 초대 수석부위원장이었던 노명우 조합원은 “1,700만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 100일이 지나고 촛불 정신은 온데간데 없어진 것 같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과 설립신고를 약속하지 않았는가”라며 “국가인권위는 정부에 단순히 권고만 할 것이 아니라 강력한 경각심을 주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철준 조합원은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직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노조를 만드는, 정당한 활동을 했던 공무원 노동자들이 국가기관의 일방적 폭력에 의해 거리로 내몰린 것”이라며 “모든 인간의 평등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인권위가 오래 전에 했어야 하는 일을 아직도 하지 않고 있다. 해직된 공무원들이 그들의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노동자들에게도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 후 조 위원장과 표세훈 집행위원장, 김정수 서울회복투위원장은 인권위를 방문해 이들의 요구사안을 전달하는 한편, 추후 국가인권위원장과 공무원노조 위원장, 공무원 해직자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2010년, '노동조합 설립을 위해 제출된 설립신고서와 규약에 대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선 자료를 행정기관이 임의적으로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과 노조법 시행령의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 부분을 삭제할 것을 노동부에 권고한 바 있다.

노동과세계 남현정(공무원U신문)  upublic@nodong.org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