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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 보험설계사 및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하라!”
  • 노동과세계 한정아 (사무금융연맹)
  • 승인 2017.09.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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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무금융연맹,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보험인권리연대노조가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보험설계사 및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사무금융연맹

9월 18일 오전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보험설계사 및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전국사무금융연맹,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보험인권리연대노조 주최로 개최하고 보험설계사 노동자들을 포함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촉구했다.

전국의 40만 보험설계사들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특정 보험사의 관리감독하에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이 제약되어 있고, 이로 인해 상시적인 부당해고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부당함에 맞서 행동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9월 5일 푸르덴셜생명 소속의 보험설계사 지점장인 양 모씨가 서울 역삼동 푸르덴셜타워 옥상에서 투신자살하는 충격적인 사고가 있었다. 故 양 모씨는 회사에서 20년 넘게 일을 하면서 지점장의 위치에까지 올랐으나, 신규 보험설계사에 대한 상위 관리자의 계속된 승인 거부 등으로 지점의 해체뿐만 아니라 해촉까지 당했다. 이에 대해 과정의 부당함과 관련 당사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진상규명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회사측으로부터 거부를 당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건 이후 푸르덴셜생명은 관련 본부장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하고, 진상요구 수용과 지점장들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푸르덴셜생명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반 설계사에 대한 부당 해촉, 해촉시 잔여수수료 미지급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 보호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국사무금융연맹,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보험인권리연대노조가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보험설계사 및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가운데 김종인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직무대행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사무금융연맹

또한, 현대라이프생명보험은 지난 9월 1일부로 전국의 75개 영업점을 모두 폐쇄하면서 전국 600여명의 전속 보험설계사들에게 10월 1일부터 보험계약 수수료를 50%삭감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설계사들은 9월 18일 오전에 여의도 본사 앞에서 대기업의 갑질 횡포를 수수방관하는 금융당국을 성토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향후 투쟁을 결의했다.

기자회견과 집회를 통해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설계사 비상대책위원회는 일방적인 점포폐쇄와 수수료 삭감으로 인해 수많은 설계사들이 한순간에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리며 생존권을 박탈당한 채 방치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회사의 부당행위 관리감독 책임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권고 등을 모두 나몰라라 하고 설계사들을 두 번 죽이는 심각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사무금융연맹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행정조치로 즉각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설립 신고증을 교부하고 노동3권을 보장할 것 △국회가 노동조합법 2조 개정안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즉각 처리할 것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의 일방적 약관 및 정책 변경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과 보험인권리연대노조 오세중 위원장, 현대라이프 설계사 비상대책위 손병인,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직무대행 김종인 부위원장, 사무금융연맹 김호정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노동과세계 한정아 (사무금융연맹)  hansamugo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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