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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 국가책임, 아동인권’ 보장 않는 보육현장 적폐청산 촉구
  • 노동과세계(공공운수노조)
  • 승인 2017.09.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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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노동자, 학부모들이 ‘노동권, 국가 책임, 아동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보육현장의 적폐청산과 ‘행복하게 자랄 권리, 행복하게 맡길 권리, 행복하게 일할 권리’ 실현을 촉구했다.

9/23(토)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보육교사와 학부모 약 350여명이 모여 ‘보육공공성과 인권보육 실현을 위한 전국보육노동자한마당’을 진행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보육협의회,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교사회, 어린이집교사상담전문밴드, 인천보육교사협회, 장애아동지원교사협의회의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연대단체로 참여연대, 참보육을 위한 부모 단체,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치하는엄마들 등의 회원이 함께 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1회 보육노동자 한마당 참여교사들과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 두 번째 행사를 준비했다.

김호연 보육협의회 의장은 “올해도 만났다. 1년 사이 쫓겨나고 야단맞고 힘들었다”며 노동권이 지켜지는 보육현장,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현장, 아동인권이 살아 숨 쉬는 보육현장 만들자며 구호를 외쳤다.

노동권이 지켜지는 보육현장은 무엇일까? ▲보육현장 실질 8시간 근무, 휴게시간 보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육료에 산정된 교사인건비 분리 지급 ▲장애전담어린이집치료사 처우 차별 금지 ▲자유로운 연차사용 보장하고 연차대체합의서 사인강요 금지 ▲무료노동 중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아동학대 빌미로 CCTV 노동감시 탄압 중단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현장 실현을 위해서는, ▲국공립보육시설 직접 운영 ▲보조교사 아닌 담임교사 통한 교사대아동비율 전면 축소이다.

아동인권이 살아 숨 쉬는 보육현장을 위해 ▲영유아기 발달을 고려한 교육과정으로 전면 개편 ▲정원초과 인정지침, 장애아동초과보육허용지침 즉각 폐기 ▲민간가정시설의 원장담임겸임 허용지침 즉각 폐기 ▲실질적인 열린 어린이집 운영 등의 이행이다.

현장성을 기반으로 한 정책들은 현장에서 나온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자라면 나가버리지만 그 현장을 끝까지 지키는 건 원장과 교사들이다. 원장단체는 아이들의 권익과 상관없는 초과보육, 가정시설 원장담임 겸임을 주장한다. 사회서비스공단, 정부 측이 보육교사들을 배제시킨다며 보육교사노조가 참여하여 정책을 같이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현장 발언한 보육교사는 ‘국가 책임 보육 말하지만 보육교사에게 책임전가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고 평가할 때 시간 없어 집에 가서 밤에 서류업무 한다’며 이런 평가로는 제대로 어린이집을 평가할 수 없다 했다. 또한 연차대체 합의서 사인하지 않으면 사직을 강요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 교사 많다는 이유로 보육교사의 연차휴가 축소 강요하다고 폭로했다.

OECD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행정인력, 보조인력, 청소 인력 등 나눠져 있으며 연차, 병가 등에 대한 대체인력 배치 기준이 있다. 우리나라는 보육현장에는 이런 인력이 없는 실정이다.

62일째 파업중인 부산초성북어린이집 윤경숙 분회장은 “국공립 어린이집이다. 지난 3년동안 보육교사 25명이 교체됐다. 장기근속 할 수 없다 . 우리만 힘든 줄 알았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다 힘들게 일하더라”며 보육선생님이 함께 목소리 높여 보육공공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투쟁하자 했다.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 공동대표는 “보육노동현장의 처우개선과 복지가 수반돼야 한다. 엄마 혼자 아이 한 둘을 돌보는 것도 힘에 부치는데 노동현장에서 교사 1인당 0세 영아 3명을 돌보고 열댓명 스무 명에 가까운 아이들을 먹이고 재우고 또 외출하고 가르치고 있다. 국공립 확충과 더불어 현장 보육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때 아이들도 부모도 교사도 함께 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제까지 보육교육정책에서 정책 당사자인 평교사들과 부모, 아이들의 목소리는 사실상 배제돼왔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질 것"이라며 "아이와 부모 평교사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응원하고 있는 수많은 엄마들이 있다”고 힘을 보탰다.

보육현장 적폐청산은 국공립어린이집 직영화에서 출발

보육노동자 한마당에 앞서 오후 1시 보육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위탁운영이 아닌 직영이 원칙”이라며 “정부가 직접 직영화를 주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통령 공약이 보육현장을 바꾸지는 못한다. 보육현장을 바꾸는 진짜 힘은 현장 일선을 지키는 바로 우리, 보육노동자들에게서 나온다. 그 책임을 절감하며 우리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는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현장’의 기본 원칙이자 첫 걸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직영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현장발언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합리적 이유 없이 민간에 위탁하고 관리감독의 의무마저 외면하는 지자체를 규탄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측에 의한 노조탄압 사례 등 부당한 현실을 전했다.

서진숙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서울보육분회장은 “서울 동작구의 보육노동자들이 노동환경 실태조사조차 원장과 지자체로부터 방해 받고 있는 현실”이라고 알렸다. 이현림 경기지역지부 경기보육교사분회장은 “이름만 국공립인 개인위탁 어린이집에서 6년 간 일하면서 9월 20일자로 시청으로부터 유기방임으로 자격정지 2년을 통보받아 10월 1일부터 해직교사 신분이 될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은미 부산지역지부장은 “원장이 22년 동안 장기위탁을 하면서 저지른 노동탄압과 악행에 더 이상 교육을 할 수 없어 교사들이 파업을 결정하고 거리로 나온 지 62일 됐다”고 밝혔다.

보육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위탁운영 아닌 직영화 ▲국공립어린이집 사유화 부추기고 방치하며 운영 의무 져버리는 지자체에 적극 조치 ▲국공립어린이집 올바른 운영 방안과 정책 추진에 대해 보육노동자들과 직접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노동과세계(공공운수노조)  kptu20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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