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교원 노동자들이 이들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며 하반기 공동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1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설립신고와 법외노조 철회, 해직자원직복직 쟁취 등 노조할 권리 확보를 위해 연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등 공무원‧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음을 지적하며 10월 중에도 문재인 정부가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11월 대규모 집회 등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공무원노조는 다음 달 11일 서울 도심에서 조합원 5천 대오가 결집하는 ‘공무원 총궐기대회’를, 전교조는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연가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일 방침이다.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지난 겨울, 촛불 민중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혁명 정부를 자처하면서도 적폐 정권의 제도와 법을 여전히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 정권에 비해 일정 정도 대화 창구가 열린 것도 노동조합이 밥을 굶고 노숙 농성을 벌이며 싸워서 얻어낸 성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쟁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기에 투쟁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투쟁은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촛불 혁명의 임무를 완성하라고 촉구하기 위한 투쟁”이라며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뿐 아니라 전 민중, 노동자와 함께 적폐 청산투쟁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공무원‧교원 노동자들이 참행정, 참교육을 외치고 삼보일배, 삼천배, 단식 투쟁을 벌이며 오늘에 이르렀다”며 “촛불혁명의 숭고함이 이 정부에 남아 있다면 적폐 청산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가 바로 적폐청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과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은 가장 기본적 요구이자 최우선 과제”라며 “이를 포함한 ILO 핵심 협약 비준 등 민주노총의 5대 요구안을 문재인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11월 12일 노동자대회는 대정부투쟁선포식이 될 것이라고 추석 전에 이미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적폐의 상속자가 아니라 적폐의 청산자임을 분명하게 보여달라”고 요구하며 ILO핵심협약 비준 즉시 이행,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즉각 수용,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당장 철회 등 ‘즉각적’ 공약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이었던 지난 8월 17일에도 공무원‧교사의 노조할 권리를 촉구하며 청와대 앞 및 전국 12개 지역 노동청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