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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논란의 해수담수 수돗물, 노동자 밀집지역에 공급하려는 부산시
  • 노동과세계 이윤경(부산본부)
  • 승인 2017.10.1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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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방사능 오염 논란의 해수담수 수돗물을 10월 말 경 동부산 지역 산업단지에 공급하기로 해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거세게 반발했다.

▲ 해수담수 수돗물, 산업단지 공급 철회 촉구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공동 기자회견 ⓒ김병준

10월 19일(목) 오전 10시, 부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정당들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가진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부산시와 상수도 사업본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부산시와 상수도 사업본부가 기장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법원의 판결에 밀려 '선택적 물 공급'이라는 꼼수 행정을 펼치며 마치 물 선택권이 소비자에게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다."며 "집단적 반발이 가능한 주민공동체를 벗어나 노동자 밀집 지역인 산업단지에 강제로 급수하겠다는 입장을 관철하려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공급 대상인 산업단지는 노동자들이 하루에 절반 정도 기거하는 직장이라 건물 사용에 대한 소유권이 없고 사업주들의 지배 개입 아래 놓여 있으므로 물 선택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을 급수 당국이 파악하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단지 소속 노동자들은 하루의 절반을 직장에서 생활하며 물을 마시고 몸을 씻는 등 해수담수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해수담수 수돗물은 세척, 절삭, 가공 등 생산 과정에서 공업용으로 이용되면서 노동자들의 피부와 호흡기 등이 유해 물질에 노출될 수도 있다.

또한 노동자들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는 산업단지의 식당에 사용할 모든 물은 결국 해수담수 수돗물이 될 수밖에 없다. 산업단지 내에는 일부 식료품 제조 공장도 있어 간접적 영향은 전체 국민에게 미칠 수도 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해수담수 수돗물이 공급될 경우 현재 약 7천 여 명, 향후 약 1만 7천 여 명의 노동자들 건강에 심대한 위기가 초래될 것"이라 우려하며 "이는 산업현장의 안전을 책임지고 재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는 정부 기관이 고의적으로 직업병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이어서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방사능 오염 우려 물질에 노출되어 있다는 심리적 불안감은 노동자들의 잦은 이직을 야기시킬 수 있고 결국은 기업 경영에 영향을 줄 것이며 동부산권 지역 경제 전반에도 타격이 될 것"이라며 "수 만 명의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에 노동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이 임박한 만큼 국회와 노동부, 환경부는 즉각 현장 조사에 나서 민의를 수렴하고 공급 계획을 백지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단지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 경과는 아래와 같다.

- 2009년 823억원의 국비와 425억원의 시비, 706억원의 민간사업비 등 총 1,954억원을 투자하여 기장군 대변리에 테스트베드(시험시스템) 해수담수화 시설 추진
- 2014년 11월 부산시, 기장해수담수화 시설의 담수를 수돗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
- 2015년 12월 4일 부산시, 12월 7일부터 기장군 일부지역과 해운대 송정동에 해수담수 수돗물 통수 통보
- 2015년 12월 7일 기장 주민들 ‘기장해수담수반대대책협의회’ 결성
- 2016년 3월 19일~20일 민간주도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 관련 주민투표 실시(투표율 26.7%, 반대 89.3%)
- 2016년 9월 부산 시민사회단체 ‘기장해수담수반대범시민대책위’ 출범
- 2016년 9월 부산지방법원, 기장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 주민투표 소송에서 ‘주민투표 대상 맞다’ 판결
- 2016년 12월 19일 서병수 부산시장, 기장 해수담수 수돗물 주민의사 따라 선택적 공급 발표
- 2017년 4월 부산고등법원,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이 주민투표 사안에 해당한다는 판결
- 2017년 4월 부산시 대법 상고 포기
- 2017년 8월 15일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10월말부터 기장지역 산업단지 등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

노동과세계 이윤경(부산본부)  webmaster@worknworld.kc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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