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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은 학교비정규직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 중단하라!”시민사회, 10월 25일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지지 선언
  • 노동과세계 변백선
  • 승인 2017.10.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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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과세계 변백선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지지하고 나섰다. 또한 교육당국을 향해 최저임금인상 무력화 시도를 중단한 것을 촉구했다.

전국여성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의 시민사회단체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9일 오전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 정부가 들어서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줄이겠다고 한 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 또한 높았지만 최저임금 무력화를 위한 교육당국의 태도는 참으로 실망스럽다”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의 정당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평등한 학교, 차별 없는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부 부처 중에서 가장 많은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곳이 교육부이고, 이것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동 없이는 하교가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상시지속업무의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그에 맞는 임금과 노동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나마 노조 가입으로 뭉친 비정규직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미조직 비정규직은 보지 않아도 뻔하다”며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는 더 판을 칠 것이고, 정규직과의 차별해소 문제는 더 요원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차별과 고용불안 개선을 위해 지난 교육부·15개 시도교육청과 집단교섭을 진행하고 근속수당제도 도입을 주요 교섭요구로 제출했지만 교육당국은 교섭합의 전제조건으로 통상임금 산정기준기산을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할 것을 고집하면서 교섭을 파행시켰다.

이후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9월 27일부터 15일간 단식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14일차 되던 날 김상곤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이 단식농성장을 찾아와 집단교섭 파행과 단식사태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성실교섭을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단식을 중단하고 노사간 대화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19일, 20일 다시 교섭을 진행한다.

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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