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애 교사는 23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강행한 지 4년이 되는 10월 24일을 하루 앞두고, 대통령에게 직접 법외노조 통보 즉각 철회를 당부하기 위해서였다.

김 교사는 전교조가 만든 ‘10.24 전교조조합원 공동행동’ 사이트(eduhope.govcraft.org/petitions/57)를 이용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인 김 교사는 이메일을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공작 정치다. 증거가 하루가 멀게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국정원)은 ‘중점 추진 업무’ 보고서 등으로 ‘국내 심리전으로 ’전교조 해악상 폭로‘를 추진했다. 세부 추진계획에는 전교조 백서 발간 등을 통한 전교조 고사 압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국정원은 전교조 교사를 사칭해 인터넷에 글을 올려 전교조 탈퇴를 종용하는 한편 전교조 반대 집회에 보수 성향의 학부모단체를 동원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온 사실이 최근 새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국정원 등의 행태를 기반으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김 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의 단죄를 받고 있으나,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 상태”라며 “촛불 정권임을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적폐 청산과 민주주의와 인권의 확장을 위해 머뭇거림 없이 나서야 한다. 10월이 가기 전에 결단하시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오는 29일까지 이 같은 조합원 공동행동을 진행한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이 기간 해당 사이트를 통해 문 대통령은 물론 김상곤 교육부 장관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법외노조 즉각 철회와 차등성과급-교원평가 폐지 등의 요구를 직접 메일로 보낼 수 있다.

또 조합원들은 같은 내용이 담긴 손피켓을 들고 찍은 인증샷을 자신의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실천 행동도 벌인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오는 24일 오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청와대의 초청해 응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전교조·공무원노조 법외노조 철회 및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을 포함해 △노조법 2조 개정 등 특수고용·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 3권 보장 및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직접 고용 정규직화 △손배가압류 철회·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장시간 노동 근절 제도 개선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등 5개 우선 요구안을 강조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민주노총의 요구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노동과세계 최대현(교육희망)  eduhop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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