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적 청산 집중투쟁주간 2일차
늦장 기소, 편파수사, 자본의 손 들어주는 검찰 규탄
정부여당이 나서라! 노동법 제,개정 촉구

대검찰청 앞 '늦장 기소, 편파수사, 자본의 손 들어주는 검찰 규탄대회'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이 △국회-보수정당 △노동부 △검찰 △재벌 △노조파괴 자본 대리인-김앤장 등을 오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청산하기 위한 집중투쟁주간을 선포한지 이틀째가 된 24일 대검찰청 앞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늦장 기소, 편파수사, 자본의 손 들어주는 검찰 규탄대회'와 '정부여당이 나서라! 노동법 제,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11시 민주노총 집중투쟁단은 대검찰청 앞에서 노조파괴에 앞장서고 자본을 비호한 갑을오토텍·유성기업의 이수창, 박사용 검사, 유성기업의 정재신, 김태견 검사, 아사히글라스의 이수진, 김도형 검사 등 6명을 거론하며 검사들의 청산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유성기업 영동지회,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집중투쟁단은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검사들의 행태를 고발했다. 이들은 논란을 일으킨 검사들의 인적 청산 없이 사법적폐 청산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촛불로 인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노동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사법부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고 있다"며 "검찰이 개혁한다고 하고 있는데, 노사문제가 생겼을때 사측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조사하고 경찰이 조사해도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고 있다. 반면 노동자에게는 신속하게 법 기소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을 시키고 나서 이후 노사문제를 풀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노조파괴에 앞장선 것이 검찰"이라고 분노했다.

이재헌 갑을오토텍 전 지회장은 "불법이 들어났음에도 끝나지않는 노조파괴의 가장 큰 책임은 탐욕때문에 포기할 줄 모르는 자본과 기소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있음에도 자신들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검찰때문이다. 노조가 검찰에 증거를 들이대도 노사 형평성을 맞춘다며 담당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라며 "갑을자본은 여전히 법을 어기며 임금, 노조활동, 고용을 보장하지 않겠다고 한다. 노조를 깨려는 시도는 여전하다"라고 규탄했다.

오수일 아사히비정규직지회 부지회장은 "2015년 5월 말에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노조를 만든지 한달만에 사측은 저희들을 정리해고 했다. 2015년 7월 아사히글라스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 등에 대해 노동부에 고발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2년 3개월동안 아직까지 기소를 하지 않고 있다"라며 "사측의 고소는 일사천리로 처리해 조합원들이 벌금, 집행유예 등 사법처리로 신음하고 있다. 지회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발은 손 놓고 있고, 증거자료 5천 페이지를 장식장 안에 고스란히 넣어두고 방관하고 있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후 광화문 사거리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오후 4시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정부여당이 나서라! 노동법 제,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에 정리해고법,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등 노동악법 제·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민주노총 집중투쟁단은 “노동현장에서 생겨나고 있는 비극의 대부분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제도와 손배가압류로 촉발되고 있고,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에 멈추고 있다”며 “이에 노동자들은 바로잡기위해 수차례에 걸쳐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고, 성실한 논의와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지만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직접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찾아 촉구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노동부가 불법 양대지침 폐기, 불법파견 판결 등 개혁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행정조치로 가능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유보하고 노동개혁 정부입법 추진에는 여전히 미온적”이라며 노동적폐 오적의 은폐된 불법을 들춰내고, 짓밟힌 노동자의 권리를 살려내기 위한 즉각적인 법제도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사 앞 결의대회에는 오적 청산 집중투쟁단을 비롯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철도노조 등이 함께했다. 집중투쟁주간 3일차인 25일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고용노동부 서울지청 앞에서 ‘노조파괴 대리인 김앤장 규탄대회 및 선전전’과 ‘고용노동부 규탄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검찰청 앞 '늦장 기소, 편파수사, 자본의 손 들어주는 검찰 규탄대회' ⓒ 노동과세계 변백선

 

대검찰청 앞 '늦장 기소, 편파수사, 자본의 손 들어주는 검찰 규탄대회' ⓒ 노동과세계 변백선

 

대검찰청 앞 '늦장 기소, 편파수사, 자본의 손 들어주는 검찰 규탄대회' ⓒ 노동과세계 변백선

 

대검찰청 앞 '늦장 기소, 편파수사, 자본의 손 들어주는 검찰 규탄대회' ⓒ 노동과세계 변백선

 

더불어민주당사 앞 '정부여당이 나서라! 노동법 제,개정 촉구 결의대회' ⓒ 노동과세계 변백선

 

더불어민주당사 앞 '정부여당이 나서라! 노동법 제,개정 촉구 결의대회' ⓒ 노동과세계 변백선

 

더불어민주당사 앞 '정부여당이 나서라! 노동법 제,개정 촉구 결의대회' ⓒ 노동과세계 변백선

 

더불어민주당사 앞 '정부여당이 나서라! 노동법 제,개정 촉구 결의대회'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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