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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사법적폐 청산과 노동관련법 전면 개정 촉구오적 청산 집중투쟁주간 2일차
늦장 기소, 편파수사, 자본의 손 들어주는 검찰 규탄
정부여당이 나서라! 노동법 제,개정 촉구
대검찰청 앞 '늦장 기소, 편파수사, 자본의 손 들어주는 검찰 규탄대회'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이 △국회-보수정당 △노동부 △검찰 △재벌 △노조파괴 자본 대리인-김앤장 등을 오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청산하기 위한 집중투쟁주간을 선포한지 이틀째가 된 24일 대검찰청 앞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늦장 기소, 편파수사, 자본의 손 들어주는 검찰 규탄대회'와 '정부여당이 나서라! 노동법 제,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11시 민주노총 집중투쟁단은 대검찰청 앞에서 노조파괴에 앞장서고 자본을 비호한 갑을오토텍·유성기업의 이수창, 박사용 검사, 유성기업의 정재신, 김태견 검사, 아사히글라스의 이수진, 김도형 검사 등 6명을 거론하며 검사들의 청산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유성기업 영동지회,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집중투쟁단은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검사들의 행태를 고발했다. 이들은 논란을 일으킨 검사들의 인적 청산 없이 사법적폐 청산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촛불로 인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노동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사법부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고 있다"며 "검찰이 개혁한다고 하고 있는데, 노사문제가 생겼을때 사측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조사하고 경찰이 조사해도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고 있다. 반면 노동자에게는 신속하게 법 기소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을 시키고 나서 이후 노사문제를 풀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노조파괴에 앞장선 것이 검찰"이라고 분노했다.

이재헌 갑을오토텍 전 지회장은 "불법이 들어났음에도 끝나지않는 노조파괴의 가장 큰 책임은 탐욕때문에 포기할 줄 모르는 자본과 기소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있음에도 자신들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검찰때문이다. 노조가 검찰에 증거를 들이대도 노사 형평성을 맞춘다며 담당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라며 "갑을자본은 여전히 법을 어기며 임금, 노조활동, 고용을 보장하지 않겠다고 한다. 노조를 깨려는 시도는 여전하다"라고 규탄했다.

오수일 아사히비정규직지회 부지회장은 "2015년 5월 말에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노조를 만든지 한달만에 사측은 저희들을 정리해고 했다. 2015년 7월 아사히글라스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 등에 대해 노동부에 고발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2년 3개월동안 아직까지 기소를 하지 않고 있다"라며 "사측의 고소는 일사천리로 처리해 조합원들이 벌금, 집행유예 등 사법처리로 신음하고 있다. 지회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발은 손 놓고 있고, 증거자료 5천 페이지를 장식장 안에 고스란히 넣어두고 방관하고 있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후 광화문 사거리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오후 4시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정부여당이 나서라! 노동법 제,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에 정리해고법,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등 노동악법 제·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민주노총 집중투쟁단은 “노동현장에서 생겨나고 있는 비극의 대부분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제도와 손배가압류로 촉발되고 있고,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에 멈추고 있다”며 “이에 노동자들은 바로잡기위해 수차례에 걸쳐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고, 성실한 논의와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지만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직접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찾아 촉구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노동부가 불법 양대지침 폐기, 불법파견 판결 등 개혁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행정조치로 가능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유보하고 노동개혁 정부입법 추진에는 여전히 미온적”이라며 노동적폐 오적의 은폐된 불법을 들춰내고, 짓밟힌 노동자의 권리를 살려내기 위한 즉각적인 법제도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사 앞 결의대회에는 오적 청산 집중투쟁단을 비롯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철도노조 등이 함께했다. 집중투쟁주간 3일차인 25일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고용노동부 서울지청 앞에서 ‘노조파괴 대리인 김앤장 규탄대회 및 선전전’과 ‘고용노동부 규탄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검찰청 앞 '늦장 기소, 편파수사, 자본의 손 들어주는 검찰 규탄대회' ⓒ 노동과세계 변백선

대검찰청 앞 '늦장 기소, 편파수사, 자본의 손 들어주는 검찰 규탄대회' ⓒ 노동과세계 변백선

대검찰청 앞 '늦장 기소, 편파수사, 자본의 손 들어주는 검찰 규탄대회' ⓒ 노동과세계 변백선

대검찰청 앞 '늦장 기소, 편파수사, 자본의 손 들어주는 검찰 규탄대회' ⓒ 노동과세계 변백선

더불어민주당사 앞 '정부여당이 나서라! 노동법 제,개정 촉구 결의대회' ⓒ 노동과세계 변백선

더불어민주당사 앞 '정부여당이 나서라! 노동법 제,개정 촉구 결의대회' ⓒ 노동과세계 변백선

더불어민주당사 앞 '정부여당이 나서라! 노동법 제,개정 촉구 결의대회' ⓒ 노동과세계 변백선

더불어민주당사 앞 '정부여당이 나서라! 노동법 제,개정 촉구 결의대회' ⓒ 노동과세계 변백선

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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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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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호찬 2017-10-25 17:13:52

    정부에서 부를땐 뭐하고 지금 뭐하자는건지???
    아군한테 총질만 하는 귀족노조~~~
    니들 밥그릇말고 정말 소외받고 힘없는 노동자들 대변하시길~~~~~

    물고기가 물떠나서는 못사듯이 국민들 떠나서 니들 목소리 들어줄 사람 아무도 없다는 진실을 깨닫기를~~~~ 어용노조,귀족노조라 이름 바꾸시길~~~   삭제

    • 노동적폐 2017-10-25 12:27:14

      하청업체 등치는 귀족노조부터 철폐해야.   삭제

      • 노동적폐 2017-10-25 12:25:50

        10년전 인연을 맺은 이명박 구하기 아니고? 그때 돈좀 받았구만. 이명박 조사 들어갈때 시위를 하니... 우연의 일치야~   삭제

        • 노동적폐 2017-10-25 12:24:56

          이런행동이 당신들에게도 노동운동에도 도움안됩니다. 참으로 아둔한 짓이죠. 법을무시하면 당신들은 구속되어야 할 대상이지. 돌아이 짓도 너무나가면 구속임.   삭제

          • 무티스 2017-10-25 10:56:05

            적폐가 적폐에게...   삭제

            • 지나가다 2017-10-25 07:15:27

              왜 최저임금 이것밖에 안올렸냐고 알바노조가 민주노총 앞에서 항의집회하면 니들은 '아 우리가 부족했구나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까, '얘네들은 대체 왜 이러는걸까' 이런 생각이 들까? 앞으로 노사간 갈등 생기면 사측 말고 민주노총에 가서 항의하면 되겠다 그치?   삭제

              • 새겨들어 2017-10-24 23:21:41

                [경향신문 사설]대통령 간담회에 불참한 민주노총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

                ..

                ..
                금속노조 기아차지부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지부조직 편제에서 제외하고, 전교조 교사들은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면서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 여론도 높다. 민주노총이 기득권을 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   삭제

                • 이보시오 2017-10-24 23:20:09

                  극우꼴통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자가용이라도 타지. 당신들은 주장하는 바가 뭐야? 한번 엉덩이 들이밀면 종점까지 계속 앉아가야겠다 이거야? 힘든 사람 있으면 좀 일어나기도 하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 보면 잠깐 양보도 할 줄 알아야지 이기적인 것들아. 노통때부터 당신들 하는 짓이 웃겼다는 것만 알어. 당신들에게 소속되지 않은 국민들은 당신들에게 무관심이거나 혹은 혐오스러워한다는 걸 잊지마.   삭제

                  • 저기요 2017-10-24 22:44:11

                    이런건 더불어민주당이아니라 그 작은 시작도 못하게 하는 국민 바른 한국당 가서 하셔야지 ...참....
                    때와장소 가려가면서 상황에 맞춰서 시위하셔야지 일반국민들에게도 설득력있게 인정받을수있지 않을까요?....
                    지향하는점 분명공감합니다.. 하지만... 국민여론이 민노총을 따갑게 바라보고 민주당과 문재인지지율이 높은가운데 비슷한여론지향점을 가진곳에 힘을 모아주는게 낫지않을까 싶네요...
                    모 민노총이 욕먹는이유는 스스로가 잘아시겟죠..... ? 국민들에게 ... 제발... 야당이나 민노총이나 조금만 여론에 귀기울여보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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