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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시키는 대로하면 정규직, 거부하면 계약직만도헬라, 금속노조 지회 파괴 노린 정규직화 제안…지회, “편법 정규직 제안 거부, 투쟁·소송으로 돌파”
  • 노동과세계 성민규 (금속노조)
  • 승인 2017.10.27 16:49
  • 댓글 1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가 노조파괴를 노린 정규직 전환 계획을 내놨다.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는 (가칭) 만도헬라노동조합과 ‘고용의무 이행 관련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 주요 내용은 ‘민사소송,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형사고소 등을 취하하고, 합의 이후 파견법 위반 여부에 일절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기존 임금수준을 받고 회사의 모든 규정과 인사제도를 준수한다’라는 내용이다. 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노예계약이다.

만도헬라는 이 같은 합의서에 동의하면 정규직, 동의하지 않으면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불법파견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법률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다.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와 어용 동아리 만도헬라노동조합이 합의한 고용의무 이행 관련 합의서. 현재 금속노조 탈퇴자들인 만든 자칭 만도헬라노동조합은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위법한 노조 사칭 단체다. 노조 아닌 단체가 노조를 사칭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7조 3항 위반이다. 사측과 어용 동아리가 체결한 합의는 모두 법률상 효력이 없고, 개별노동자에게 효력을 미칠 수 없다. 사진=금속노조 인천지부

노동부는 지난 9월 22일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사내하청 생산직 노동자 325명을 11월 7일까지 전원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만도헬라는 직접고용 시한이 다가오자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고용해도 명령을 이행한 셈으로 치는 파견법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만도헬라는 이 같은 내용으로 배 아무개 전 지회장 등 지회에서 탈퇴한 사람들이 주축으로 만든 어용동아리와 합의했다. 금속노조 인천지부 만도헬라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을 공장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는 불순한 공작이다.

현재 금속노조 탈퇴자들인 만든 자칭 만도헬라노동조합은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위법한 노조 사칭 단체다. 노조 아닌 단체가 노조로 속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7조 3항 위반이다. 사측과 어용 동아리가 체결한 합의는 모두 법률상 효력이 없고, 개별노동자에게 효력을 미칠 수 없다.

금속노조, 인천지부, 만도헬라비정규직지회가 10월 27일 인천 남동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만도헬라 부당노동행위, 유령노조 노조법 위반 고소․고발과 고용노동부 엄정 수사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금속노조 인천지부

노조 만도헬라비정규직지회 (김동용 지회장 직무대리)는 10월 27일 인천 남동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만도헬라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했다. 지회는 만도헬라가 금속노조 탈퇴를 유도하고 노조가 아닌 임의단체와 편법으로 합의한 정규직화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지회는 기자회견 뒤 중부노동청에 만도헬라를 부당노동행위와 노조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했다.

노조 인천지부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만도헬라의 문건에 따르면 ‘금속노조 가입 시 회사 운영에 차질이 빚어진다’라고 분석했다. 만도헬라는 ‘기업노조가 협상을 사측 관점으로 끌고 가기 상대적으로 쉽고, 간단하다’라는 평가를 내려, 배 아무개 전 지회장을 회유, 포섭해 기업노조를 조직한 의도를 드러냈다.

만도헬라는 지회 임원진의 성향과 동향을 분석해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지회의 정당한 쟁의활동을 구호까지 세세하게 불법 채증하는 등 극심한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 지회는 이 같은 증거를 볼 때 만도헬라의 부당노동행위는 한라그룹과 만도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저지른 노조파괴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회는 편법 정규직 제안을 거부하고 투쟁으로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지회는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유지하고, 만도헬라에 이어 홍석화 대표이사, 배 아무개 전 지회장을 부당노동행위, 노조법 위반, 업무방해, 무고죄로 고소·고발한다.

노동과세계 성민규 (금속노조)  labor@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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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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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양반아 2017-11-02 20:26:21

    기자양반 기사는 똑바로 쓰세요
    가칭 만도헬라 노동조합 사람들이 모두 합의하여 회사와의 타협한 겁니다.
    무슨 이딴 기사를 쓰고 있어 돈받아 잡셧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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