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노조 할 권리를 가로막는 법과 제도를 바꾸고,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며, 미조직 노동자들의 조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비정규직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 설 것을 밝혔다.

촛불 1주년을 맞은 28일 민주노총은 ‘2017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변하지 않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폭로하고, 정부의 선처가 아니라 노동자의 힘으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쟁결의를 했다.

민주노총은 “새로운 세상을 바랐던 촛불을 열망한 핵심과제의 하나는 비정규직 철폐, 비정규직 없는 세상 이었다”며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도 이전 정부와 달리 진일보했으나 비정규직 제로시대가 아닌 절반시대라는 우려를 낳는 기대에 못미치는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노동기구와 인권위가 수차례 권고한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3권은 제자리걸음이고,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을 자유롭게 옮길 자유마저 박탈당한 채 노예와 같은 삶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대 장시간 노동, 그 중심에는 휴일에도 쉬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으며, 어렵게 인상된 최저임금은 사용자들의 꼼수어 가로막혀 있다”고 꼬집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대통령을 끌어내린 촛불, 다음이 내 삶을 바꾸는 촛불이라면 그것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라며 “비정규직문제야 말로 다음 세대에 넘겨주지 말아야 할 적폐중의 적폐이다. 우리는 상시지속업무의 예외 없는 정규직화와 노조 할 권리를 쟁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규직 노동조합 가입률 2% 시대이다. 정규직 노동자가 20%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단 2%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 세상”이라며 “비정규직 투쟁을 더 이상 비정규직만의 외롭고 고된 싸움으로 만들지 말자. ‘함께 가자!’라는 오늘의 슬로건을 말이 아니라 실천지침으로 만들어 내자”고 천명했다.

민주노총은 △모든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 보장 △노조 할 권리 가로막는 노동법 전면 개정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통한 최저임금 인상효과 무력화 시도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존중사회를 만들 것이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지고 있는가”라며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 모든 권리를 쟁취할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고 전했다.

한편 본대회에 앞서 비정규직 투쟁의 모범을 보인 개인 또는 단체에게 이용석 열사상 시상식이 열렸다. 동양시민트지부와 故최종범 열사(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선정됐다. 동양시멘트지부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진전에 중요한 시금석 역할과 민간부문 정규직화 전환 실현의 분기점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