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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농성 60일, 택시지부 투쟁승리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 노동과세계(공공운수노조)
  • 승인 2017.11.0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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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는 11월 2일, 고공농성 사수하고 있는 택시지부의 투쟁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전주시청 앞에서 가졌다. 택시지부 김재주 지부장이 지난 9월 전액관리제의 시행과 전주시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며 전주시청 앞 조명탑에 오른지 60여일이 지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2016년 2월 전주시와 택시사업주, 각 노동조합들은 법률에 따른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용역연구결과에 의거 2017년 1월 부터 전액관리제의 시행을 각 주체가 확약한 바 있다. 이 확약서의 내용은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문제일 뿐만 아니라 택시사업의 구조를 개선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토대가 되는 중요한 노사정 합의였다. 하지만 전주시청은 택시사업주들의 눈치만 보며 임금표준안 시행을 차일 피일 미루고만 있는 상황이다.

조상수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전액관리제는 이미 법으로 규정된 제도이지만 사납금 제도의 불법 탈법 고리를 지자체가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지자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18만 전체 공공운수노조의 요구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주 지부장의 고공농성이 60일을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이 투쟁은 택시지부만의 투쟁이 아닌 전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현안이 됐다고 규정하고 전액관리제 쟁취를 위해 전 조합원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택시지부 이삼형 사무국장은 경과보고 발언을 통해 전주시와의 투쟁은 전주시 하나의 지자체와의 투쟁이 아닌 전국적인 투쟁의 중심점으로서 의미를 가진다라고 설명했다. 이 사무장은 이 투쟁이 택시노동자들 만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모든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투쟁이라고 전했다.

김재주 지부장은 2개월 여의 고공농성에도 불구하고 강고한 발언으로 오히려 집회대오에 힘을 주는 발언을 이어갔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과 노동정책이 진정성과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하늘에서 싸우고 있는 이 상황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전국의 지방정부와 싸우고 있는 택시노동자들을 대표해서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고 투쟁 승리의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졌다.

결의대회를 마무리한 택시지부 조합원들은 전주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시청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시청측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전주시의 불법, 기만 행정을 중단하고 법령에 따라 전액관리제를 시행할 것과 함께 택시사업주를 비호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사납금제를 지속하는 택시사업주에 대한 단호한 처벌등을 요구하고 집회를 마무리했다.

노동과세계(공공운수노조)  webmaster@worknworld.kc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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