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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 국회 앞 농성 돌입...文 정부 향해 "‘노동기본권 보장’ 약속 이행하라!”건설노조, ‘노동기본권 쟁취’와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 촉구 고공농성 10일차
대리운전노조, 설립신고증 조직형태 변경시고 촉구 노숙농성 29일차
  • 노동과세계 변백선
  • 승인 2017.11.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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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국회와 정부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는 것을 더 이상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며 국회 앞 노성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노총과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시간 끌기와 사용자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특수고용노동자와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며 “특수고용노동자 노조 할 권리 보장하고 노조법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20여 년 동안 노동자가 아니라며 무권리 상태로 고통 받아 왔다.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도 적용받지 못한 채 노동과정에서 발생한 불이익을 오로지 혼자서 감당하고 해결해 온 것이다.

상황의 심각성을 알기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17일 국가인권위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입법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고, 이에 앞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및 국정과제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조직형태 변경시고를 위해 18일 간의 단식노숙농성과 지난 10월부터 국회 앞 노숙농성을 29일째 진행해 오고 있는 전국대리운전노조에 세 차례 서유보완을 요구하며 2개월을 미루다 끝내 ‘반려’라는 결정을 내렸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가 왜 노동자가 아니란 말린가, 노동자가 아니라면 당신들은 왜 우리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 했는가”라며 규탄했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를 향해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자임이 분명하다는 사실이 수십 년째 실태파악이라는 명목으로 시간 끌기 해온 실태조사 결과에도 명백히 드러나 있다”며 “따라서 노동자임이 분명하니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순수임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건설노조 이영철 수석부위원장(특수고용대책회의 의장)과 정양욱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장 등 2명은 지난 11일 밤 여의도 국회가 내려다보이는 광고탑에 올라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와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한지 10일째가 됐다.

이영철 수석부위원장은 “노조설립신고를 받아달라고, 우리는 노동자라고 수십 번, 수백 번을 단식하고 농성하며 투쟁했다. 노동자로 인정받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라며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방치하고 외면하면 안 된다.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구용 대리운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굳이 ILO, UN, 인권위원회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문재인 대통령과 고용노동부 장관도 특수고용노동자가 아니라 노동자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며 “그런데 왜 안 되는지 생각해보니 사용자들의 돈다발에 노예가 된 정부관료 정치인들이 이것을 미루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이기에 노조설립을 하고 노조활동을 왕성하게 할 것이고, 이후로 이 앞길을 막는 자들은 적폐세력이라고 간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중 보험설계사노조 위원장은 “우리는 항상 피해만 보고, 법을 비롯해 정부의 어떤 기관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라며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 우리 스스로가 회사와 협상해 하겠다는데 왜 정부는 그것조차도 안 된다고 하는가. 우리에게 노동3권을 달라. 노조 할 권리를 달라”고 촉구했다.

김종인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직무대행은 “정부는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다. 20년을 기다렸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단식을 하고, 고공농성을 하고, 죽어가야 해결 되겠는가”라며 “법이 계정되어야 하지만 법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면 행정조치로서 얼마든지 설립신고증을 발부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선전전 및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에게 우리의 요구를 알려낼 것”이라며 “국회의원 면담투쟁을 진행하고, 건설노조는 오는 28일 3만 총파업에 돌입 한다”고 전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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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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