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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105,016명 국민서명 국회 전달“11월 24일 국회는 답하라!”
"제대로 된 사회적 참사 특별법 통과시켜라!“
  • 노동과세계 변백선
  • 승인 2017.11.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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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과세계 변백선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진상규명 활동이 온전히 보장되는 2기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을 위해 제대로 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지난 60여 일간 시민들이 참여한 10만여 명의 국민서명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들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을 더 이상 미룰 수도 기다릴 수도 없다”며 “강력하고 독립적인 특조위가 설립되어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되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 수정대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는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 촉구서명’은 지난 9월 28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진행하고, 온라인·오프라인 포함해 총 105,016명의 국민들이 서명했다.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사회적참사 특별법안'에는 2기 세월호 특조위 위원 9명을 여당이 3명, 야당이 6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정권이 교체되고 국회에서 여야가 뒤바뀐 지금 이 조문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6명의 위원을 추천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는 “특조위를 세금도둑이라 비난하고, 여당 추천 위원들의 무단결근과 사퇴를 배후조종하면서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한 자유한국당이 절대로 특조위원 3인을 초과해 추천할 수 없도록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라며 “5명의 상임위원 중 2명 이상을 자유한국당이 추천하는 것도 막을 수정대안을 마련해 표결에 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능하다면 특조위에서 자유한국당이 손을 떼도록 하고 활동기간과 조사관 수도 충분히 보장하는 수정대안을 오는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회를 향해 “1기 특조위가 강제 종료될 때 국회는 아무런 방패막이도 되지 못했다. 이제 국민에게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 달라”라며 “작년 겨울, 뜨거웠던 광장의 촛불 한가운데 세월호가 있었다. 너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회가 그 외침에 답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안방의 세월호 참사’로 여겨지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서는 “아직 참사 피해 규모조차 확인되지 않았다”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병원을 다녀간 사람만 수십만 명에 이르지만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는 6천여 명에 불과하고, 이중 20%가 넘는 1,278명이 이미 사망했다”고 참사 피해자를 모두 찾아내는 진상규명을 하루빨리 시작해야 할 것을 호소했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피해자 지원과 추모 대책을 점검하고, 이런 참사들의 재발을 막을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법안이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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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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